요약

  • AFRINIC 등록서비스계약 제6조는 회원에게 번호 자원이 “재산(부동산, 동산, 지식재산)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한다.
  • 제11조로 AFRINIC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주소를 즉시 회수한다. 제10조의 배상 상한은 직전 6개월 납부액과 100 USD 중 큰 쪽이다.
  • Cloud Innovation과 Lu Heng의 답은 반대다. 주소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의 것이고, 등록기관은 장부를 지킨다.

계약서가 곧 답이 되는 곳

IP 주소는 누구의 것인가. Cloud Innovation은 “Own your IP”(당신의 IP를 소유하라)에서 그 주소 위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라고 답한다. 자본과 엔지니어, 계약과 고객을 주소에 올려놓은 것도, 주소를 빼앗기면 손실을 혼자 떠안는 것도 그 네트워크다. 토지 등기소는 모든 권리증을 기록하지만 한 장도 갖지 않는다. “권리증은 네트워크의 것이고, 등록기관은 장부를 지킨다.”

AFRINIC의 등록서비스계약(Registration Service Agreement)은 다르게 쓴다. AFRINIC의 설명으로 이 계약은 “AFRINIC이 자원 회원에게 인터넷 번호 자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규율”하고, 자원 회원은 모두 여기에 서명한다. 이 지역 네트워크가 쓸 수 있는 등록기관은 AFRINIC뿐이다. 옮겨 갈 곳이 없으니 계약서 문구가 곧 답이 된다. 그 AFRINIC이 내건 사명은 “아프리카 인터넷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다.

제6조: 권리증에 적힌 남의 이름

제6조에서 신청인은 신청서에서 소명한 “‘필요’의 범위 안에서,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번호 자원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번호 자원이 “재산(부동산, 동산, 지식재산)이 아니다”라는 것, 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도 인정한다. 예외는 인수·합병이거나 채택된 정책을 따르는 이전뿐이다. Cloud Innovation은 이렇게 읽는다. “그것은 장부를 지키는 자가 모든 권리증에 자기 이름을 써넣는 일이다.”

제11조: 30일, 재량, 즉시 회수

AFRINIC은 사유를 소명하라는 서면 통지를 보낸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일이다. 절차는 회원의 사유나 시정 조치가 만족스럽다고 AFRINIC이 “자신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멈춘다. 통지하는 쪽도, 답을 채점하는 쪽도 AFRINIC이다.

해지되거나 만료된 뒤는 한 문장이다. “AFRINIC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번호 자원을 즉시 회수하며 그 밖의 서비스 제공도 중단한다.” 회원의 권리와 혜택도 “즉시 소멸한다”. 제5조의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갱신 회비 기한은 청구 후 30일이고, 회비를 “어떤 이유로든” 내지 않으면 AFRINIC은 번호 자원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상한은 100 USD

AFRINIC은 서비스를 “최선의 노력” 기준으로 제공하고 “수단채무만” 진다. 신청인이나 제3자가 입은 “성질과 규모를 불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이 없다. 예외는 AFRINIC이 적절한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확정적으로 입증된 경우다. 그때의 액수는 이렇다. “AFRINIC과 신청인의 책임은 그 책임을 발생시킨 사건 직전 6개월 동안 신청인이 AFRINIC에 지급한 금액과 100 USD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상한은 양쪽 모두에 걸려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째로 잃는 쪽은 회원이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남용하는 데 100달러가 드는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제9조에서 신청인은 제3자의 청구에 대해 AFRINIC을 면책한다. 반대 방향의 면책은 없다. 전문에 따르면 AFRINIC은 이사회가 정하면 회원에게 통지한 뒤 계약을 고칠 수 있고, 개정은 게시 30일 뒤 발효된다. “개정에 구속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은 즉시 중단된다.”

2021년, AFRINIC을 멈춰 세운 명령

Cloud Innovation에 따르면 2021년 AFRINIC 경영진이, 이어 이사회가 이 회사의 회원 자격을 끝내려 했다. 그대로 됐다면 고객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주소가 회수됐을 것이다. 이 회사가 밝힌 고객은 60개국의 사업자다. 모리셔스 대법원 판사(Judge in Chambers)는 그해 세 차례 AFRINIC을 멈춰 세웠다. 공개 기록에 실린 7월 13일 명령은 AFRINIC이 주소를 동결하거나 회수하지 못하게 했고, 12월 3일 명령은 분쟁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해지하지 못하게 했다. Cloud Innovation은 적는다. “그 네트워크들과 그 조항 사이에 서 있던 것은 법원이었다.”

소유한다는 것

Cloud Innovation에게 소유는 네 가지다. 적법하게 보유한 주소는 확고히 당신 것이고, 계속 쓸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다른 등록기관으로 가져갈 수 있다. 구호 “IP for Africa. Not Africa for AFRINIC.”(아프리카를 위한 IP이지, AFRINIC을 위한 아프리카가 아니다)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Lu Heng은 Note 72에서 등록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터넷 번호 자원의 유일성을 지키는 것 하나라고 쓴다. “기록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유일성을 보호할 수 있다. 군림할 수는 없다.” 2026년 11월 13일 자 Note 78은 더 짧다. “권리증은 네트워크의 것이다. 등록기관은 그것을 기록한다.”

AFRINIC은 반대쪽으로 간다. 이사회가 2026년 2월 4일 비준한 이전 정책을 AFRINIC은 이렇게 요약한다. “AFRINIC이 발급한 IPv4는 지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 사무국 평가의 문장은 이렇다. “AFRINIC은 역외 이전으로 현재의 자원 회원을 다른 RIR에 잃지 않을 것이다.”

등록기관에 던질 세 가지 질문

Cloud Innovation은 등록기관에 던질 질문 세 가지를 내놓는다. 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주소를 빼앗아 갈 수 있는가. 잘못 빼앗으면 내게 무엇을 물어 주는가. 내가 떠나면 주소도 함께 가는가. “AFRINIC에서 답은 이렇다. 그렇다, 즉시. 100달러. 그리고 아니다.” 결론은 세 단어다. “Own you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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