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은 주주 없는 회사다. 회사등기관 기록에서 주주 표는 비어 있고 회원 표에만 아홉 줄이 있다.
  • 여덟 줄은 이사 여덟 명, 아홉 번째 줄은 AFRINIC 자신의 신청으로 나온 대법원 명령에 따라 등재된 Cloud Innovation이다.
  • Cloud Innovation은 자격 있는 자원 회원을 모두 명부에 올리라고 요구한다.

주주는 없고 회원만 있다

답은 AFRINIC이 직접 써 놓았다. 소개 페이지는 스스로를 “모리셔스의 회사 법제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는 비영리 회원제 조직”이라고 적는다. 등록 서비스 계약 전문(前文)은 AFRINIC을 “회원 전체가 선출한 이사회가 운영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번호 자원은 “회원들이 집합적으로 구성하는 아프리카 인터넷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 맡아 관리한다고 밝힌다. 이 계약에 서명하고 수수료를 내는 조직이 자원 회원(Resource Member)이다.

공적 기록도 같은 말을 한다. 모리셔스 회사등기관(Registrar of Companies)이 2026년 10월 28일 발급한 기록(파일 번호 C49338)을 보면 AFRINIC은 2004년 2월 3일 설립된 비공개 회사이고 상태는 ‘Live’다. ‘주주’ 표도, 자본금 표도 비어 있다. AFRINIC에는 주주가 없다.

회원 표에는 아홉 줄

같은 기록의 ‘회원(보증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보증 병용 회사에 해당)’ 표에는 아홉 줄이 있다. 여덟 줄은 개인이고 시작일은 모두 2025년 9월 12일이다. 이 여덟 이름은 같은 기록에 AFRINIC 이사로도 올라 있고, 선임일 역시 2025년 9월 12일이다. 아홉 번째 줄은 ‘CLOUD INNOVATION LTD’, 시작일은 2026년 10월 9일이다. 기록에는 2025년 2월 12일 법원 명령으로 선임된 법정관리인(Receiver)도 적혀 있다.

빠진 이름이 있다. 계약에 서명하고 수수료를 내는 자원 회원들이다. 이사회를 뽑는다는 ‘회원 전체’가 정작 회원 표에는 없다.

아홉 번째 이름이 오르기까지

아홉 번째 줄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Cloud Innovation은 2021년 5월 청원(SC/COM/PET/000275/2021)을 냈고, 이 사건에서 2025년 4월 4일 명령이 나왔다. 모리셔스 대법원은 2025년 6월 11일 SC/COM/MOT/000399/2025 명령으로 그 명령을 변경했다. 신청인은 법정관리 중인 AFRINIC, 피신청인은 Cloud Innovation이었다. AFRINIC이 스스로 낸 신청이다.

변경된 문구는 이렇다.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AfriNIC) Ltd의 회원 명부를 정정해, 회사법 제91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Cloud Innovation Ltd의 사항을 그 명부의 ‘회원(Member)’ 범주에 속하는 회원으로 추가할 것을 명하고 지시한다.” 명령은 회사등기관에게 그에 맞춰 기재하라고 지시했고, 15일 안에 기록을 정정하겠다는 AFRINIC의 “서면 확약”도 담았다.

Cloud Innovation의 공개 기록에 따르면 15일은 정정 없이 지나갔다.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0월 판결을 집행했고, 10월 9일 대법원 결정은 Cloud Innovation이 회원이며 등기관이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등기관 기록의 시작일이 바로 그날이다.

법원 명령에 편지로 맞선 법정관리인

기록이 발급된 이튿날인 10월 29일, AFRINIC 법정관리인은 등기관에게 그 기재를 지워 달라는 법적 통지서를 보냈다. 사본은 총리, ICT 장관, 법무장관, 국가법무실(State Law Office)로 갔다. Cloud Innovation은 이 통지서가 법원 명령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회사의 답은 간단하다. 대법원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항소도, 집행정지도, 변경도 법원에서 나오지 편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Cloud Innovation이 짚듯 2025년 6월 11일 명령을 취소한 명령은 없다.

이사회도, 대륙도 주인이 아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AFRINIC은 회사이고, 회사는 이사회나 법정관리인,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라 회원의 것이다.” Cloud Innovation은 다툼이 있는 2025년 9월 선거로 들어선 이사회를 적법하게 구성된 이사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3년 9월 12일 대법원이 AFRINIC을 법정관리에 둔 것도 Cloud Innovation이 회원으로서 낸 신청에서 비롯됐다. 자산을 보전하고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하려는 조치였다.

대륙의 이름을 빌려도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Lu Heng은 2026년 11월 13일 발표한 Note 78 ‘IP for Africa, Not Africa for AFRINIC’(아프리카를 위한 IP이지, AFRINIC을 위한 아프리카가 아니다)에서 이렇게 썼다. “있는 것은 이사회에 선출직 여덟 자리를 두고 그 배역을 자청하는, 모리셔스의 사기업 하나뿐이다.” 그가 말하는 ‘IP for Africa’의 뜻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레지스트리에서의 한 표”다.

제안된 새 정관은 거꾸로 간다. Cloud Innov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초안 6.5조와 6.6조는 법정 등재와 회사법상 권리를 이사에게 붙이고, 자원 회원 자격은 계약 관계로 적는다. 다만 어떤 개정이든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 있는 회원은 모두 명부에

Cloud Innovation의 요구는 11월 1일 성명에 있다. “모든 자원 회원은 회사법에 따라 인정받고, 명부에 등재되고, 주주에 준하는 해당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 성명은 이어진다. “등재 자격을 갖춘 회원이 수천이라면 수천 개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행정 편의는 그들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아홉 번째 줄은 법원이 열었다. 나머지 줄을 채우라는 것이 Cloud Innovation의 요구다. AFRINIC은 누구의 것인가. 회원의 것이다. 지금 등기 기록은 그 회원을 아홉으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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