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0월 26일 GAC 발리 성명은 지명과 공동체 신청에 관한 지지·이의 없음 문서를 공개가 허용되는 한 열람할 수 있게 ICANN과 신청자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 2026년 신청자 안내서는 특정 지명에 필요한 정부 문서와 공동체 우선평가에서 따지는 지지·반대 근거를 별개의 절차로 다룬다.

도메인 신청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름이다. 그러나 심사를 좌우하는 건 누가 서명했는지조차 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편지 한 장일 수 있다. GAC의 발리 성명은 그 편지를 가능한 한 보여 달라고 했다. 지명과 공동체 신청의 지지 또는 이의 없음 문서를 ICANN과 신청자가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적용되는 공개 제한은 성명에 분명히 남아 있다.

2026년 신청자 안내서를 보면 편지의 힘이 보인다. 정해진 유형의 지명에는 관계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지 또는 이의 없음 문서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이 여럿이면 모두의 문서를 내야 한다. 어느 행정 단계와 기관이 적절한지는 각국 행정 당국이 정한다. 편지에는 신청한 문자열과 예정된 사용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지명 심사단은 서명자에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절차 중 지지가 철회되면 지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공동체 신청은 다른 저울을 쓴다. 우선평가 심사단은 공동체 및 문자열과 관계 있는 조직의 지지와 반대를 함께 살핀다. 조직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편지가 진짜인지, 이름을 이해했는지, 왜 그런 입장을 냈는지가 중요하다. 서한을 많이 모았다는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멀리 있는 큰 조직보다 현장의 작은 단체가 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GAC는 두 절차를 하나의 공개 요청으로 묶었다. 문서의 역할은 달라도, 그 출처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같다. 발행 주체와 날짜, 해당 문자열, 공개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독자는 판단의 근거를 따라갈 수 있다. 일부를 가려야 한다면 그 사유도 기록에 남길 만하다. 이는 성명을 실제 화면으로 옮길 때의 제안이지 ICANN이 발표한 기능이 아니다. 이제 공개 신청 자료가 이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차례다.

원문 자료: GAC 발리 성명, 2026년 신청자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