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GAC는 10월 26일 발리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대리 등록 서비스가 등록기관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고객 정보 요청을 등록기관이 내용에 따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 긴급 요청에는 24시간 안에 답하도록 촉구했다. ICANN의 더 넓은 서비스 인증 제도는 시행 준비 중이며 완료 예상 시점은 2027년이다.

등록기관의 간판을 보고 문을 두드렸는데, 답을 가진 곳은 옆 건물이라고 한다. 옆 건물은 또 다른 회사다. 긴급한 정보 요청에는 이 짧은 거리도 긴 복도가 된다.

GAC의 발리 성명은 그 복도에 담당자를 세우라고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또는 대리 등록 서비스의 고객 정보 공개 요청이 정당하면, 서비스 업체가 계열사가 아니어도 등록기관이 내용을 따져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 요청에는 24시간 이내 답변을 요구한다. 비계열 업체를 포함한 하위 서비스 제공자가 앞으로 마련될 합의 정책을 따르게 할 책임도 등록기관에 지우려 한다. 정부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실제 계약상 의무가 되려면 후속 규정이 필요하다.

ICANN의 현행 설명에 따르면 두 서비스의 구조도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등록상 도메인 보유자로 남고 공개 연락처만 대체된다. 대리 서비스에서는 제공업체가 등록상 보유자가 되어 고객에게 도메인 사용을 허락한다. 따라서 접수 창구가 있는 곳과 기초 정보를 가진 곳, 공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곳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ICANN은 2013년 등록기관 계약의 공개 약관·남용 신고 연락처·처리 절차 요건을 계열 개인정보 보호·대리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더 넓은 인증 제도는 현재 구현 중이다. 완전히 시행되면 등록기관은 인증받지 않은 제공업체가 관여한 등록을 알고도 수락할 수 없게 된다. ICANN의 구현 현황표는 완료 예상 연도를 2027년으로 적었다. 발리의 요구는 그 제도에서 비계열 업체로 넘어가는 요청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절차의 품질은 작은 기록에서 드러난다. 접수 시각, 요청자의 자격 확인, 외부 업체로의 전달, 공개 여부 판단, 최종 답변 주체가 이어져야 한다. 24시간 답변 시계와 정보 공개 결정은 각각의 단계다. 전달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계는 업체 간 안내 문구만 세게 된다.

원문 자료: GAC 발리 성명, ICANN 서비스 설명, ICANN 구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