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EU와 캐나다는 2026년 10월 30일 몬트리올에서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의 정치적 종료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상태를 ‘협상 종료’로 표시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문서 목록에는 4~9월 다섯 차례 협상 보고서와 EU 측 문안 제안서가 있다. 양측이 합의한 최종 공동 문안은 목록에 없다.
  • 집행위원회는 법률 검토와 EU 언어 번역을 거쳐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양측의 정식 서명과 체결 절차는 뒤따라야 한다.

정상회의 사진은 바로 나왔다. 대서양을 건너 데이터를 보내는 기업이 읽어야 할 조항은 아직 공개 문서실에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30일 캐나다와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을 정치적으로 끝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다음 날 장관 회동 자료도 같은 진전을 확인한다. 캐나다 정부의 협정 페이지가 적은 현재 상태는 ‘협상 종료’다. 시행 중인 규칙이라는 표시는 없다.

집행위원회가 약속한 분야는 구체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전자계약·서명·청구서, 원치 않는 상업 메시지와 기만적 거래에 대한 보호다. 그런데 협정 전용 공식 문서 페이지에는 4월부터 9월까지의 다섯 차례 협상 보고서와 EU의 문안 제안서만 올라와 있다. 공동으로 확정한 문구는 거기서 확인할 수 없다. 한쪽의 제안서는 상대가 실제로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캐나다는 지키려는 규제 영역을 열거한다. 개인정보, 공공부문 데이터, 정부 조달, 문화, 사이버보안, 금융 규제, 국가안보다. 데이터 자유 이동 약속의 무게는 이 예외가 얼마나 넓게 쓰였는지에 달려 있다. 발표문은 쟁점을 말하지만 그 경계를 그린 문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 공개 의견에도 충돌이 드러난다. 캐나다의 2025년 협의에는 서면 의견 45건이 접수됐고, 기업·산업 단체 18건과 시민사회 단체 아홉 건이 포함됐다. 정부 요약은 민감정보의 국내 보관, 플랫폼 의무, 문화 정책, 디지털서비스세를 둘러싼 이견을 기록한다. 협상 전 요구 목록이지 최종 조항의 투표 결과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순서를 적었다. 법률 문구 정리와 EU 언어 번역을 마친 뒤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캐나다에도 별도의 정식 서명·체결 절차가 있다. 공동 문안이 공개되면 정상회의 선언과 실제 의무 사이의 거리를 조항별로 잴 수 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