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감사원이 표본으로 본 제안서 평가 보고서 30건 중 예상 매출, 고용, 사업 확대 가능성을 평가한 것은 3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의 영향 점수에는 산출 근거가 부족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와 성과 활용 계획을 받았지만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종료 후 계획 이행을 따라가지 않았다. 의무 성과 지표 일곱 개 중 여섯 개에는 기준값도 없었다.
  • 현장 방문 기업의 기술 진전은 분명했다. 단독 수혜 중소기업 13곳 가운데 10곳은 개념을 검증된 혁신으로 발전시켰다. 검증과 고객 확보는 서로 다른 결과다.

종료 확인서 다음에 필요한 질문

유럽회계감사원 특별보고서 24/2026이 따진 대상은 Horizon 2020의 ‘산업 리더십’ 분야다. 지원받은 팀은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알리고 활용할 계획을 담아 최종 보고서를 낸다. 집행위원회는 이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종료 시점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활용 계획의 이후 운명을 계속 살핀 흔적을 찾지 못했다. 진행 중이나 종료 후에 상업화와 규모 확대 가능성을 평가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이 결손은 과거 실적표만 흐리게 하지 않는다. 완성된 연구 가운데 무엇이 시장에 나갈 수 있고, 누가 그 결과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추가 자금이 필요한지 모르면 다음 지원을 겨냥하기 어렵다. 사업은 끝났지만 발명을 둘러싼 경제적 결정은 이제 시작될 수 있다. 결산 시점에서 기록을 끊는 것은 이 결정의 근거를 끊는 일이다.

보고서의 판단은 모든 유럽 연구비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특정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다. 다만 감사원은 제안된 2028~2034년 Horizon Europe 설계에서도 확인 절차가 사업 종료에 집중되고,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나 종료 후 추적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안이 바뀌어 기업별 후속 시장 성과를 잇는 공식 절차가 생기면 판단도 달라진다. 감사 시점의 자료에는 그런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영향 점수는 무엇을 근거로 매겼나

처음 사업을 고르는 단계부터 기록이 약했다. 감사원이 살핀 제안서 평가 보고서 30건 중 예상 매출, 고용, 확대 가능성을 평가한 것은 3건이었다. 다른 15건은 매출과 직원 수를 점수에 넣으면서 계산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머지 12건에는 전체 영향 점수가 있었지만 개별 지표의 판단과 합산 근거가 없었다. 이 30건은 감사 표본이지 전체 프로그램의 실패율이 아니다. 그럼에도 선정 이유를 다시 살필 길이 얼마나 좁은지는 보여준다.

공동 연구 사업에는 Horizon 2020 자금의 약 80%가 배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그 사업의 조정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었다. 참여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연구 방향, 지식재산권, 상업적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 지원금이 끝나고 제품을 출시해야 할 때, 이 차이는 단순한 회의석 배치가 아니라 사업 주도권의 차이가 된다.

감사원은 성과도 확인했다. 방문한 단독 수혜 중소기업 13곳 중 10곳은 기술을 개념에서 검증된 혁신으로 옮겼다.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세 기업은 코칭도 받았다. 같은 작은 방문 표본에서 두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일곱 기업은 상업화 단계까지 갔어도 시장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 수치로 전체 성공률을 만들 수는 없다. 실험실에서 통과한 기술과 값을 지불하는 고객 사이에 별도의 장벽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관측하지 않은 매출을 예측이 대신할 때

산업 리더십의 의무 성과 지표 일곱 개 중 여섯 개에는 출발 기준값이 없었다. 집행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는 주로 사업 수행 기간에 머물렀고, 종료 후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후 평가에 사용된 거시경제 모형도 문제 삼았다. 지원받은 혁신이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가정을 넣었는데, 정작 지원 후 결과에 관한 자료는 없었다. 2040년 경제 효과를 그리는 곡선이 당장의 구매자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행정에는 세기 쉬운 것이 많다. 공모, 선정, 참여자, 최종 보고서, 특허는 보조금 기간 안에 들어온다. 매출, 실패, 기업 인수는 그 바깥에서 일어난다. 그렇다고 개별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지출 증빙의 두께와 경제적 성과 증빙의 두께가 다르다는 뜻이다. 원문 보고서는 완료된 연구를 평가해 상업적 가능성이 큰 결과를 가려내고 핵심 기업에 후속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목표 시점인 2027년은 시행 완료 사실이 아니다.

다음 공개 기록은 한 묶음의 사업을 종료 후에도 따라가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누가 활용권을 쥐었는지, 뒤따른 자금은 무엇인지, 실제 상품·매출·고용이 있었는지, 왜 멈췄는지를 최초 선정 점수와 연결하는 것이다. 브뤼셀은 연구비 파일을 닫을 수 있다. 경쟁력을 주장하려면 파일 밖의 고객까지 찾아야 한다.

출처: 유럽회계감사원 보고서 페이지; 특별보고서 24/202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