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이 제안한 ITU 결의 179 개정안은 아동 온라인 보호 통계를 만들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를 명시한다.
  • ITU의 관련 활동에서 공개 협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각국 정책에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한다.

안전 보고서에 숫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한 아이의 신원까지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2026년 ITU 전권회의에 제출된 유럽 문서의 제33호 부록은 이 문제를 아동 온라인 보호 결의 179에 적었다. 나라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하자는 조항이다.

2022년 결의는 이미 청소년 의견 수집 통로를 두고 있었다. ITU 이사회의 아동 온라인 보호 작업반이 진행하는 청소년 협의에 더 많이 응답하도록 각국에 요청했고, 정책과 국가 간 비교에 쓸 성별·연령별 통계도 권했다. 새 제안은 통계를 만드는 ITU의 방법 안내와 국가 자료 수집 조항 두 곳에 신원 정보 보호를 명시한다. 표가 정교할수록 원자료를 다루는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의견을 쓰는 자리도 넓어진다. ITU 사무총장과 세 부문 사무국은 아동 온라인 보호 활동을 만들고 실행할 때 공개 협의로 관련 아동 권리를 고려하게 된다. 회원국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책에 아동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요청한다. 기존 결의가 응답자 수를 늘리려 했다면, 이번 문안은 응답이 어떤 정책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근거를 준다.

전권회의가 최종 문안을 결정한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보존 기간을 정한 문서는 아니다. 앞으로 ITU의 통계 방법과 국가별 실행 계획에서 수집 항목, 원자료 접근권, 공개 방식이 구체화될 것이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