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각국이 적절한 경우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규제 의무에 IPv6 구축 요건을 넣을지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투명성, 책임, 경쟁을 위한 장치도 명시했다.
  • 초안은 기한을 둔 국가 목표와 네트워크, 인터넷 교환점, 클라우드, 공공서비스의 운영 준비 지표를 더한다. 2022년 결의는 협력과 구축 통계에 초점을 맞췄다.

IPv6는 회의장에서는 늘 박수를 받는다. 현장으로 돌아간 사업자는 장비와 인력 비용표를 본다. ITU 결의 180을 고치려는 아프리카 제안은 그 사이에 통신 면허라는 종이를 올려놓았다. 회원국과 부문 회원에게 적절한 경우 통신사와 인터넷 제공자의 면허, 규제 체계, 의무에 IPv6 구축 요건을 넣을지 검토하라고 권한다. 투명한 책임·경쟁 장치도 제시한다. 어떤 나라의 면허에 실제 조건을 쓸지는 그 나라 당국의 결정이다.

2022년 채택된 현행 결의는 오래된 시스템의 개편과 공공서비스의 IPv6 지원을 이미 권했다.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 구축 통계도 담았다. 이번 추가 조항은 권고를 사업자의 영업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문서 가까이 옮긴다. 국제기구가 내는 권고와 국내 면허 의무 사이에는 별도의 법적 결정이 있다.

초안은 점검 방법도 바꾸려 한다. 정부 네트워크, 공공서비스, 주요 통신사에 대해 상황에 맞게 기한 있는 국가 목표를 세우라고 권한다. 인터넷 교환점, 클라우드 플랫폼, 디지털 공공 기반시설을 지목하며 운영 준비 지표를 요구한다. IPv6 주소를 받았다는 기록, 장비에서 기능을 켰다는 기록, 이용자가 서비스를 끝까지 사용했다는 기록은 각각 다르다. 초안도 구축만으로 운영 준비가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ITU 문서 목록에 따르면 추가 문서 32는 10월 25일 게시됐고 11월 전권회의에서 심의된다. 각국이 이를 채택할지 결정한다면, 면허 문구보다 먼저 서비스 범위와 시험 경로, 기한, 공개할 결과가 나와야 한다.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도 데이터 패킷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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