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CRTC는 기존 전화회사에 광섬유를 노드까지 연결하는 FTTN 도매 서비스가 구형 서비스가 됐는지, 요금을 동결해야 하는지 물었다.
  • 모든 당사자에게는 최대 50Mbps 구간과 실제 50Mbps 서비스, 전화·케이블 회사에 같은 의무를 부과할지를 질문했다.

구리선은 짐을 싸고 있다. 문제는 구리선의 도매 요금표까지 그 자리에 못 박아 둘지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10월 22일 질의서에서 기존 전화회사에 광섬유 노드 이후의 구리선을 쓰는 FTTN 도매 서비스가 구형 상품으로 접어들었는지 물었다. 가입자가 광섬유를 집 안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로 이동하고 구리선 구간이 철거되는 만큼, FTTN 요금은 동결할 만한가? 같은 질의서는 저렴한 소매 요금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기존 사업자가 최대 50Mbps 도매 구간과 정확히 5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도 묻는다.

첫 번째 질문은 사라지는 망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가 줄어드는 상품의 비용을 계속 새로 계산하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일이 늘어난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의 시장에 누구를 들일지에 관한 것이다. 작은 통신사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도매 상품이 있어야 저가 소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CRTC는 전화회사와 케이블 회사 모두에 같은 의무를 지울지, 망 기술과 비용 차이를 근거로 달리 볼지를 공개적으로 묻고 있다. 속도 이름만 붙어 있고 살 수 있는 상품이 없다면 문패만 화려한 출입구가 된다.

6월 5일 질의서는 케이블 회사에 2단계 비용 연구를 요구하면서 최대 150Mbps를 묶은 구간과 그 이하 요금 동결을 검토했다. 이번 질의는 저가 진입점인 50Mbps로 범위를 좁혔다. 경쟁과 부담 가능한 가격을 뒷받침하면서 행정 비용을 줄일 산정 방식을 제시하라고 요청하고, 구간 전체에 단일 동결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묻는다.

CRTC는 4월 명령 2026-77에서 전화회사의 광섬유 도매 요금 일부를 확정했다. 케이블 요금과 남은 FTTN 요금은 계속 검토 중이다. 새 질의의 답변은 11월 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반박 의견 마감은 19일이다. 구형 망의 가격을 멈추는 일과 새 망의 저렴한 입구를 확보하는 일이 이제 같은 기록에서 시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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