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ropean Commission은 오스트리아가 통보한 법안 초안의 대기 기간을 2027년 7월 29일까지 연장했다. 초안은 추천 피드, 자동재생, 참여 보상 같은 기능이 있는 특정 동영상 서비스에서 14세 미만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 절차상 시한은 이미 효력이 있지만 EU KIDS Act는 아직 법률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초안의 2027년 1월 1일 시행과 3월 31일 준수 기한은 연장과 충돌하며, TRIS 공개 메시지 목록에는 비엔나에 전달된 공식 평가서가 올라와 있지 않다.

공통 규칙보다 통지 절차가 먼저 시계를 멈췄다

오스트리아는 7월 28일 초안을 European Commission에 통보했다. 모든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안은 아니다. 이용자의 연락처 바깥 콘텐츠 추천, 자동재생 또는 연속 새로고침, 참여 보상, 재방문 알림, 상호 연락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공유하는 기능 등 특정 요소가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겨냥한다. 14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가입 때와 연령 증명을 제시할 때 각각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위원회의 TRIS 통지는 연장된 대기 종료일을 2027년 7월 29일로 기록하고, 연기 주체를 위원회로 표시한다. 위원회는 10월 29일 브리핑에서 장차 마련될 조화 규칙과 겹치는 국내 법안의 처리를 12개월 늦춰, European Parliament와 Council of the EU가 공통안을 논의하는 동안 규제가 분열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EU KIDS Act는 아직 입법 절차 중이다. 채택된 법률이 아니다.

통치상의 충돌은 여기서 드러난다. 통지 절차는 정지 이유로 제시된 공통법이 협상 중인데도 국내 일정을 멈출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EU 체계가 발효될 때까지 국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위원회의 시한이 그 주장이 언제 다시 입법 논의에 오를지 좌우한다.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겨냥한다

통보된 초안은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포괄하지 않는다. 연락처 밖 추천, 자동재생이나 연속 불러오기, 참여 유도 보상, 재방문 알림, 상호 연락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직접 공유 기능을 갖춘 동영상 서비스를 열거한다. 연령 확인은 가입 단계와 증명 제시 단계로 나뉜다.

초안의 보호 요건은 데이터 최소화, 추적하거나 서로 연결할 수 없는 증명 제시, 담합 방지, 이용자가 통제하는 정보 공유, 선택적 공개, 중앙 이용기록의 금지, 연령 속성에 대한 개방형 표준을 포함한다. 새 시한 전에 EU 공통법이 채택되면 오스트리아안의 범위와 확인 기준을 바꿀 수 있다. 공통법이 없다면 비엔나는 초안을 재개할지, 고칠지, 철회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 1월과 3월 날짜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시행 일정이 아니다.

공식 평가서의 본문은 TRIS 공개 메시지 목록에 없다. 그 문서가 공개돼야 위원회가 어떤 조항을 EU 전역의 조화 대상이라고 보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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