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브라질 임시조치 1.396호는 중앙 번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비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Anatel이 발신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법은 첫 부담자를 정했지만 요금, 비용 추산, 분담 산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긴급 규정은 아직 공개협의 전 법률 검토 단계다.

분석

브라질은 첫 청구서를 누가 받는지 정했다. 금액 칸은 비워뒀다.

10월 13일 공표된 임시조치 1.396호는 번호 보유자, 기업명, 로고를 담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통신사는 정보를 제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Anatel이 지정·인증한 기술기관에 맡길 수 있다. 법은 첫 지출의 부담자를 명확히 했다. 구축과 운영 비용은 통신사가 댄다. Anatel은 발신하는 법인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정할 수 있다.

비용 배분 원칙은 있지만 가격표는 없다. 법에는 금액, 과금 단위, 통신사 간 분담 방식, 기업별 산식이 없다. 기술 규정과 요금 결정권 모두 Anatel 손에 남았다.

두 시계는 따로 돈다. 공표 30일 뒤에는 번호별 발신 한도에 따른 차단 의무와 Anatel 규정에 어긋나는 번호 코드 사용 금지가 적용된다. 기준은 한 번호에서 하루 1,000건 초과, 그중 단시간 통화가 85% 이상이다. 단시간 통화에는 연결되지 않은 전화, 음성사서함으로 간 전화, 6초 이하 통화가 들어간다. Anatel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데 60일을 받았다. 인증, 미인증 통화 차단, 기업명 표시, 데이터베이스 의무는 해당 규정과 시행 일정에 따라 시작된다.

Anatel이 10월 24일 공개한 규제 의제에서 이 작업은 긴급 과제로 분류됐다. 현재 단계는 공개협의 전 법률 검토다. 영향평가와 준비 중인 안은 이사회 심의 전까지 공개가 제한된다. 국회 페이지도 10월 26일 기준 합동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통신사는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안다. 전체 비용 중 얼마가 남을지, 인증된 기술기관은 어떻게 보상받을지, 발신 기업은 얼마를 내게 될지는 모른다. 규정이 답해야 할 문제다.

출처

임시조치 1.396/2026, Anatel 규제 의제 41번, 국회 법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