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0월 29일 공식 위임장은 성장 관련 규제기관 16곳에 2027년 봄 Regulators Council 회의 전까지 새 고영향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 승인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 자료 요청을 줄이며 책임을 분명히 하되, 법정 의무와 운영상 독립성은 유지해야 한다.
  • 제안 제출 시점은 정해졌지만 공통 승인시간 기준선이나 목표치는 없다.

영국 정부는 16개 규제기관에 봄까지 답을 내라고 했다. 그 답이 빨라졌는지 잴 시계는 각 기관이 만들어야 할 처지다.

10월 29일 공개된 공식 위임은 재무장관과 기업·혁신·과학·무역 담당 장관이 발령했다. 대상은 “성장을 이끄는” 규제기관 16곳이다. 각 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소관 부처는 2027년 봄 다음 Regulators Council 회의 전에 새롭고 영향이 큰 개혁안을 추려야 한다. 재무부와 BIST 공무원이 제안 개발을 돕고, 소관 장관과 규제기관 CEO가 두 장관에게 제출한다.

요구사항은 서류를 덜 쓰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승인과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여러 기관이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일을 줄이며, 기관 간 사안의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지방정부와의 조정도 개선 대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공유와 AI 활용도 검토한다. 기존 약속을 다시 포장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문구도 넣었다. 새 제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각 안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경험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증거를 대고, 실행 일정과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운영·자원상 장애를 풀어줄 지점도 밝혀야 한다. 편지에는 협의 요건, 법적 절차, 사법심사 위험이 예로 적혀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장애물을 찾아내라는 요청이지, 협의나 법원 심사를 없애라는 지시는 아니다.

속도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 승인을 더 빠르고 제때, 예측 가능하게 하되 “규제 기준을 약화하지 말라”고 했다. 부속 문서는 법정 책임과 운영상 독립성도 존중한다고 못박았다. 성장 우선순위는 장관이 정하지만, 규제기관은 절차를 단축하고도 법이 요구하는 결과를 낼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2025년 10월 Regulation Action Plan에는 이미 행정 부담 25% 감축 목표와 주요 규제기관에 대한 정기 장관 평가가 있었다. 이번 위임은 기업 경험, 효율성, 실행 능력이라는 세 갈래로 새 제안을 받는 다음 단계다. 승인시간을 어디서부터 잴지, 공통 목표가 얼마인지는 쓰지 않았다. 봄 제안이 그 기준을 내놓으면 16개 기관을 비교할 수 있다. 각 기관이 자기 시계를 들고 “더 빨라졌다”고 말하면 비교는 시작도 못 한다.

출처: 10월 29일 위임장과 부속서 A; 2025년 10월 Regulation Action Plan 진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