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Ofcom은 Tismi가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재할당하기 전의 확인, 재할당 뒤의 위험 감시, 오용 신고의 문서화된 처리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43만7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 규제기관에 따르면 재할당된 번호 약 36만6000개가 2년 넘게 잠재적 오용 위험에 노출됐다. Tismi는 새 통제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거를 내야 한다.

경보에 빨리 응답했다고 경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것은 아니다. Ofcom의 종결된 Tismi 조사 기록은 외부 기관의 문의와 불만에 회사가 신속히 답한 증거를 인정한다. 그러나 전화번호 오용 신고를 정식 절차로 처리하고 일관되게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월 21일 발표된 43만7500파운드 벌금에는 이 문제를 포함한 세 가지 통제 실패가 담겼다.

영국 전화번호는 Ofcom이 통신사업자에게 배정한다. 사업자는 다시 기업 고객에게 번호를 재할당할 수 있다. 번호를 넘겨도 원래 배정받은 사업자의 관리 의무는 남는다. Ofcom은 Tismi가 적어도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고객과 번호 사용 목적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은 채 번호를 넘겼다고 봤다. 이후에도 오용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사용을 감시하며 위반을 바로잡을 충분한 절차가 없었다. 신고를 받아 문서로 남기는 길도 세 번째 빈틈이었다.

Ofcom 발표는 약 36만6000개의 재할당 번호가 2년 넘게 잠재적 오용에 노출됐다고 집계했다. 조사에서는 일부 번호를 이용한 괴롭힘 전화와 사기 전화의 증거도 나왔다. 2025년 6월 Ofcom은 특정 휴대전화 번호의 수신과 발신, 메시지를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Tismi는 따랐다. 특정 번호를 멈추는 긴급 조치와 고객을 살피고 번호를 계속 관리하는 일상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다.

벌금에는 계산서가 붙어 있다. Ofcom은 원래 62만5000파운드를 산정했다. Tismi의 책임 인정으로 조사 자원이 절약됐다는 이유로 30%를 깎아 43만7500파운드가 됐고, 돈은 영국 재무부로 간다. 규제기관은 조사 협조와 통지를 받은 뒤 몇 달 안에 도입한 시정 절차도 고려했다. 이제 회사는 새 정책에 따른 고객 심사, 지속적 감시, 오용 신고 대응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Ofcom의 번호 재할당 실무 지침은 2022년 11월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지침이 구체적인 질문이 됐다. 번호를 건네기 전에 누구를 확인했는가. 건넨 뒤 어떤 위험을 다시 살폈는가. 신고가 왔을 때 기록과 조치는 어디에 남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