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4,500만 명 선이 Stripchat의 VLOP 지위를 갈랐다. Technius는 3,180만, European Commission은 6,262만 명으로 셌고, 뒤늦게 수정된 추정치는 3,727만 명이었다.
  • General Court는 2023년 당시 자료로 지정을 판단했다. VLOP 지위는 2025년에 끝났지만, 결정의 과거 효력을 따지는 소송은 2026년까지 이어졌다.

Stripchat의 월평균 활성 수신자가 4,500만 명을 넘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다. Technius는 3,180만 명이라고 신고했고, European Commission은 6,262만 명으로 계산해 Stripchat을 VLOP로 지정했다. General Court는 2026년 그 2023년 결정을 유지했다. 판단은 결정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간의 추정치는 나중에 3,727만 명으로 낮아졌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EU에서 월평균 활성 수신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할 수 있다. Stripchat 제공사 Technius Ltd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월평균 3,180만 명이라고 신고했다. European Commission은 같은 기간 월평균 고유 방문자를 62,621,379명으로 계산해 2023년 12월 지정했다. Similarweb이 나중에 계산법을 고치면서 그 과거 기간의 추정치는 약 3,730만 명으로 내려갔다. General Court는 2026년 10월 14일 Technius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차이는 마지막 뺄셈에서 생겼다. Technius의 계산은 월평균 방문 67,010,749건에서 시작했다. PC와 모바일의 중복 방문 4,927,505건을 빼자 고유 방문자 62,083,244명이 남았다. Technius는 전체 방문을 기준으로 계산한 약 49%의 이탈률을 적용해 30,304,161명을 더 뺐다. 그 결과 월평균 활성 수신자는 31,779,083명이 됐다.

European Commission도 같은 데이터 출처를 이용했다. 다만 중복을 제거한 고유 방문자 수에서 이탈률을 다시 빼지 않았다. Similarweb의 고유 방문자 지표가 이미 우발적이거나 짧은 방문을 상당 부분 걸러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탈률은 전체 방문 가운데 한 페이지만 본 방문의 비중이다. 서로 다른 분모를 섞어 적용하면 비슷한 방문을 두 번 제거할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은 Similarweb에 “방문”과 “고유 방문자”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고유 방문자 지표에서 이탈 방문을 이미 제외하는지도 확인했다. General Court는 결정문에 계산 근거와 Technius의 방법을 배척한 이유가 충분히 적혔다고 봤다. Technius는 이탈하지 않은 방문자를 따로 집계한 신뢰할 만한 대안을 내지 못했다. European Commission이 회사 수치에 맞춰 새 계산법을 만들 의무는 없었다.

Technius는 DSA가 단일 계산식을 정하지 않아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도 주장했다. General Cour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에는 ‘활성 수신자’를 판단할 충분한 지침이 있고, 플랫폼 제공자가 신뢰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계산의 여지가 남는 만큼, 숫자를 신고하는 쪽은 방법을 정의하고 근거를 보존해 설명할 책임도 진다.

수정 추정치 37,270,950명은 2024년 8월에 제출됐다. 지정 결정일인 2023년 12월 20일에는 이 방법과 숫자가 European Commission에 없었다. General Court는 결정 당시의 사실과 법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했다. 이후의 방법은 DSA 제33조 제4항이 당시 규제기관에 제공한 정보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재판은 오늘의 수치를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당시 내려진 결정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였다.

2025년 5월 27일 European Commission은 Stripchat의 VLOP 지정을 종료하고 2023년 결정을 철회했다. VLOP에만 적용되는 의무는 4개월 뒤인 2025년 9월 28일에 끝났다. General Court는 지정 결정이 2024년 4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8일까지 법적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Technius에는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남았다. 심리는 2025년 11월 열렸고, 이듬해 10월 청구가 기각됐다. Technius는 European Commission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 판결에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European Commission의 현행 감독 페이지에는 Stripchat이 4,500만 명 미만으로 표시되고 지정 종료가 기록돼 있다. 별도의 DSA 절차도 있다. European Commission은 같은 2025년 5월 27일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절차를 시작했고, 2026년 3월에는 Stripchat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절차는 별도의 집행 사안이며 VLOP 지정을 되살린 것은 아니다.

판결이 뒷받침한 것은 이 구체적인 기록과 설명이다. 규제기관은 사업자가 사용한 것과 같은 상업 데이터 출처를 활용했고, Similarweb에 방법을 확인했으며, 특정 계산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했다. 공개 판결에는 개별 방문 기록이나 계산 모델을 그대로 재현할 자료가 없다. 독자는 법원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지만 원자료에서 전체 방문을 다시 셀 수는 없다.

4,500만 명이라는 기준은 통계 선택의 끝에서 법적 스위치가 된다. 어떤 기간을 측정했는지, 무엇을 활성으로 봤는지, 기기 간 중복을 어떻게 없앴는지, 어느 분모에 비율을 적용했는지가 모두 결과를 바꾼다. 이번 사건에서 General Court는 2023년 European Commission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다음 결정에는 기간, 정의, 분모, 방법 버전과 이의 제기 경로를 함께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중함처럼 보이는 비율이 같은 방문을 두 번 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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