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미국 정부책임감사원 보고서 GAO-26-107729에 따르면 HHS와 USDA는 2022~2025회계연도에 남는 실험실 장비 1,316점을 판매했다. 그중 아홉 점은 상무부 통제목록에 있었지만, 두 부처는 규정에 따라 GSA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GAO는 별도의 구매 시험에서 가상 신분을 사용해 전문가들이 생물안전 위험을 제기한 장비 네 점을 확보했다. 보고서의 권고 네 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모두 미완료 상태다.

판매 기록에는 빠진 분류

장비의 최초 구매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었고, 일부는 재판매업자로 보였다. 매각 자체는 진행됐다. GAO 원문 보고서가 짚은 실패는 그 이전의 정보 전달이다. 판매한 1,316점 중 아홉 점은 상무부 통제목록 대상이었지만, 보유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판매 경로를 운영하는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 해당 분류를 전달하지 않았다. 보고 의무는 이미 규정에 있었다.

감사원은 두 개의 빈자리를 확인했다. HHS의 정책에는 처분할 장비 중 통제 대상을 식별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GSA의 재산관리 시스템에는 기관이 그 분류를 보고할 표준 방식이나 전용 입력란이 없었다. 판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양식에 들어가고, 판매를 다시 판단하게 만들 정보는 양식 밖에 남았다. 다음 담당자는 물건을 볼 수 있어도 통제 속성은 볼 수 없었다.

보고서는 불법 수출이나 실제 위해 사용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구매자에게 넘어갔는지를 밝히려면 개별 양도 기록이 필요하다. 확인된 사실은 더 앞단에 있다. 정부가 요구한 분류가 정부 내부의 거래 기록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GAO는 구매자 쪽도 시험했다.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신분을 포함한 가상 신분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이 생물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본 장비 네 점을 샀다. 이 네 건은 아홉 점의 수출통제 대상 판매와 별개의 집계다. 두 숫자를 하나로 묶을 근거는 없다. HHS와 USDA는 오염 제거 같은 문제를 중시했지만, 장비 처분에 따르는 생물안전 위험은 평가하지 않았다.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누구에게 넘길지 판단하는 일은 서로 다른 업무다.

GAO는 네 가지를 권고했다. GSA는 통제 대상을 표시할 표준 방법을 만들고, HHS는 직원이 이를 식별하도록 정책을 고치며, HHS와 USDA는 정기적으로 생물안전 위험을 평가해 GSA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기관은 대체로 동의하고 조치를 계획했다. 공식 페이지에서 권고 네 건은 여전히 열려 있다. 보고서 작성일은 2026년 9월 1일, 공개일은 10월 1일이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