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10월 20일 전자통신법전상 토지 이용 권한을 철회하는 최종 결정 19건을 공개했다. 12개 기업은 직접 철회를 신청했고 나머지 7개 법인은 해산돼 있었다.
  • Affiniti가 과거 KCOM을 위해 구축한 망 자산 일부는 현재 KCOM이 소유한다. 장비의 주인과 이전 권한자의 이름이 갈라진 실제 사례다.

회사 이름이 장부에서 지워져도 길 밑 광케이블이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Ofcom이 공개한 최종 철회 결정 19건은 그 당연한 사실을 법적 권한의 문제로 바꿔 보여준다. 전자통신법전은 적격 사업자가 토지 위와 아래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 권한은 Ofcom이 지정한 법인에 붙는다.

8월 의견수렴 문서는 두 갈래의 이유를 적었다. 열두 회사는 더 이상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리고 철회를 신청했다. 일곱 회사는 이미 해산돼 해당 망이나 기반시설의 제공자가 아니었다. 10월 20일자 최종 결정은 각각 공개된 날 효력이 생긴다. 한꺼번에 꺼지는 스위치는 없고, 각 법인의 오래된 권한을 하나씩 정리한 것이다.

가장 생생한 단서는 Affiniti Integrated Solutions Ltd 결정문에 있다. KCOM Group Limited는 Affiniti가 현재 휴면 상태이며, 과거 헐 지역 밖에서 KCOM을 위해 망 자산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 자산은 지금 KCOM 소유이고 KCOM에는 별도의 법전상 권한도 있다. 예전 시공사의 권한을 접는 결정과 현재 자산 소유자의 이름이 같은 기록에 나란히 적힌 셈이다.

해산된 회사인 Broadway Partners에 관한 결정은 회사 등록 자료를 근거로 든다. Ofcom은 전체 대상의 망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갔거나, 폐기됐거나, 애초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9개 회사의 설비가 각각 어디로 갔는지 모두 적지는 않았다. KCOM으로의 이전은 Affiniti 기록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사실이다.

다음에 도로를 파거나 설비를 고쳐야 할 때 필요한 것은 현재 책임질 수 있는 회사의 이름이다. 이미 물러난 법인의 권한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주와 운영자 모두 엉뚱한 문을 두드리게 된다. Ofcom의 이번 결정은 그 이름표를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