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의 전문가 시장 조사 설문 마감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이는 향후 보고서 수행 인력을 알아보는 절차이며, 특정 전문가나 플랫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 온라인 안전법 제104조는 Ofcom의 직접 선정 또는 플랫폼 선정에 대한 Ofcom의 지명·승인을 허용한다. 조사 범위는 Ofcom이 정하고 비용은 플랫폼이 낸다. 기술 통지의 일부 사안에서는 제122조에 따라 Ofcom이 직접 선정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선행해야 한다.

계산서를 받는 쪽이 질문을 쓰지는 않는다

플랫폼을 조사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통상 비용을 내는 쪽이 계약 조건도 정하고 싶어 할 것이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 제104조는 선을 다르게 그었다. Ofcom이 전문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선정하도록 요구할 때에도 Ofcom이 후보를 지명하거나 제공자의 선택을 승인한다. 보고서가 다룰 사안은 Ofcom이 지정한다.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만 규제 대상 서비스가 직접 지급한다.

Ofcom의 10월 업계 공지는 기술, 위험, 규제, 검증 분야의 조직과 전문가에게 예비 시장 조사 설문을 보냈다. 마감은 29일이다. 앞으로 필요한 기술 역량을 찾는 일이지 이미 누구를 선정했다는 공고가 아니다. 특정 플랫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뜻도 아니다. 전문가 인력풀을 조사하는 단계와 실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를 섞으면, 권한이 행사된 시점부터 틀리게 된다.

언제 이런 보고서가 쓰일까. Ofcom의 현행 정보 수집 권한 지침은 제100조의 일반 정보 요구보다 드물게, 대체로 심각하거나 복잡한 사안에서 활용할 것으로 설명한다. 가능한 의무 위반이나 위반 위험, 위험 완화 방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Ofcom은 전문성과 독립성, 이해충돌, 기밀정보 보호를 살핀다. 통상 초안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부 전문가의 기술을 빌리되 조사 자체의 운전대는 놓지 않는 구조다.

후보를 고르는 두 경로, 대금의 한 방향

제공자가 후보를 고를 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침도 인정한다. 하지만 값싼 사람을 정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Ofcom의 지명 또는 승인 절차가 남는다. 법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현직·전직 직원, 관련된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협조도 요구한다. 전문가는 회사가 준비한 발표 자료 밖의 사람과 자료에 접근할 법적 발판을 얻는다. 미지급 보수는 법원을 통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이 청구서가 단순 회계 항목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작은 서비스라면 폭넓은 기술 조사가 운영 계획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보수는 조사 깊이를 갉아먹는다. 따라서 실제 임명 기록에서는 전문가의 명성뿐 아니라 맡긴 질문, 가격, 이해충돌 처리와 자료 접근을 함께 봐야 한다. ‘독립’이라는 형용사는 그 뒤에야 제 몫을 한다.

더 엄격한 갈림길은 제122조에 있다. 테러 또는 아동 성 착취·학대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121조 기술 통지를 내리기 전에, Ofcom이 선정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 그 보고서는 통지를 낼지, 어떤 요건을 부과할지 판단하는 데 쓰인다. 판단권은 Ofcom에 있다. 여기서는 제공자가 후보를 고르고 승인을 받는 경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강한 조치 앞에서 법은 선정권을 규제기관 쪽으로 더 바짝 당겼다.

지금 공개된 것은 법, 지침, 인력을 찾는 공지다. 다음에 의미 있는 자료는 실제 임명 방식과 조사 범위, 이해충돌 검토, 비용, 보고서를 반영한 Ofcom의 결정이다. 계산서만 보면 누가 돈을 냈는지 알 수 있다. 그 기록들을 봐야 누가 조사를 지휘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