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뉴질랜드 상무위원회는 2001년 통신법의 이동통신 철탑 공동 사용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023년 이동통신사들이 철탑 자산을 전문 회사에 판 뒤, 현재 소유주는 법이 정한 ‘접근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 공동 사용 자체는 계약으로 계속된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접근 장벽을 찾지 못했다. 기술 이용자 단체 TUANZ는 기존 사업자와 맺은 장기 계약이 새 진입자의 가격과 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삭제 여부는 장관이 결정하며, 새 소유주를 규제하려면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철탑은 이사했고 규칙은 주소를 고치지 않았다

기지국 철탑에는 여러 회사의 장비가 걸려 있다. 그런데 그 철탑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는 법은 지금의 주인이 아닌 예전 주인에게 말한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가 10월 27일 최종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단호하다. 법에 적힌 규제 대상 공동 사용 서비스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철탑 공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공유를 성립시키는 힘이 조문에서 계약으로 옮겨갔다.

위원회는 같은 날 이 서비스를 통신법 부속표 1에서 빼자고 권고했다. 장관은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설명을 더 요구할 수 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조문은 남는다. 종이에 살아 있는 의무가 실제 철탑의 주인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도 그대로 남는다.

2001년에는 이 규칙의 상대가 분명했다. 이동통신사가 통신망과 철탑을 함께 갖고 있었고, 경쟁사 장비를 자기 탑에 올려줄 동기는 약했다. 접근을 보장하면 새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별도 탑을 지을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치는 2009년 2degrees의 시장 진입을 도왔고 기존 망의 확장에도 쓰였다. 그때는 문지기와 법의 수신인이 같은 회사였다.

2023년 Spark, One NZ, 2degrees는 수동 철탑 자산을 Connexa와 Fortysouth에 매각했다. 전문 철탑 회사는 입주사가 늘수록 수익이 커진다. 그러나 옛 조문이 말하는 ‘접근 제공자’는 이동전화망을 운영하는 자다. 두 철탑 회사는 탑을 소유하지만 이동전화망은 운영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행 조항이 기능도, 예비 안전장치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빈자리 하나 더 팔고 싶은 마음의 한계

매각 뒤 3년 넘게 철탑 접근은 상업 계약으로 이뤄졌고 규제기관의 개입은 없었다. 위원회는 시장 전반의 접근 차단 증거를 찾지 못했다. Connexa와 Fortysouth는 서로 경쟁하고 소규모 공급자도 있다. 농촌의 무선접속망 공동 사용, 로밍, 가까운 부지에 새 시설을 두는 방법도 확장 선택지다. 옛 의무를 지워도 공유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이런 관찰이 깔려 있다.

TUANZ의 질문은 ‘다음 손님’에 관한 것이다. 철탑 회사가 새 입주사를 원해도 기존 통신사와 맺은 긴 계약이 좋은 위치와 용량을 묶어둘 수 있다. 새 사업자는 높은 가격, 늦은 설치 일정, 불리한 비가격 조건을 받을 수도 있다. 지도 위에 탑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망을 세우지 못한다. TUANZ는 규제상의 뒷받침을 남기거나 현 소유주에 맞는 장치를 만들자고 했다. One NZ는 기존 규정 삭제를 지지했다.

위원회의 답은 규정의 실제 적용 범위를 따진다. 지금의 조문은 철탑 회사에 적용되지 않고, 용량 예약이나 우선순위, 탑별 입주 비율도 규율하지 않는다. 이를 남겨둔다고 TUANZ가 지적한 계약상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조사 기간에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주체가 철탑 접근 문제를 제기한 기록도 없었다. 공개 보고서에는 미래 진입자가 받을 구체적인 가격, 빈 용량, 설치 기한의 비교 자료 역시 없다. 그런 거래 기록이 나오면 논쟁의 초점은 훨씬 선명해진다.

이번 조사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둘지 통째로 지울지만 다룰 수 있다. 접근 제공자의 정의를 고치거나 철탑 회사에 새 의무를 씌우려면 부속표 3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연례 시장 보고와 필요할 때의 집중 분석으로 접근 상황을 살피겠다고 한다. 장관은 옛 조문의 운명을 정한다. 새 통신사가 마주칠 상대는 현재 열쇠를 쥔 철탑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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