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GAO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국제협정 및 대상 비구속적 문서 311건을 조사한 결과, 90건이 두 의무 보고 시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지연됐다. 지연된 건의 평균은 보고 주기 2.3회였다.
  • 국무부 조약 담당 부서는 다른 기관과 내부 부서가 자료를 언제 넘겼는지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았다. 비구속적 문서의 접수 양식에는 의회 보고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묻는 항목도 빠져 있었다.
  • 국무부는 모든 기관의 ‘전부 제출’ 또는 ‘해당 없음’ 확인을 정기적으로 받으라는 GAO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일곱 건의 권고는 모두 GAO 기록상 미종결 상태였다.

11월에 맺은 협정을 다음 해 3월에 알렸다

2024년 11월 4일 체결된 한 협정은 그해 12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돼야 했다. 실제 보고는 2025년 3월 말에 이뤄졌다. 체결 뒤 약 다섯 달이다. GAO 원문 보고서는 이 사례를 통해 보고 날짜가 단순한 행정 기한이 아님을 드러낸다. 결정이 굳어지는 동안 의회가 내용을 보는 것과 몇 달 뒤 기록을 받는 것은 감독의 힘이 다르다.

법은 하나의 약속에 두 차례 보고를 요구한다. 첫째는 서명·체결·최종 확정 뒤, 둘째는 협정의 발효 또는 문서의 작동 개시 뒤다.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으로 국제법상 미국을 구속하지 않는 일정한 문서도 포함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도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 기관은 체결 후 15일 안에 본문과 법적 근거를 국무부에 보내야 한다. 국무부는 매달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 의무가 있는 문서는 발효·작동 개시 뒤 120일 안에 본문과 근거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법정 공개 예외도 있다.

GAO가 조사한 311건은 국무부가 실제로 의회에 보낸 건이다. 그중 221건은 제때, 90건은 적어도 한 단계에서 늦었다. 늦은 건의 평균 지연은 보고 주기 2.3회였다. 국제협정의 지연 비율은 30%, 대상 비구속적 문서는 25%였다. GAO는 각 기관에서 만들어졌지만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독립적으로 찾아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311은 전체 신고 대상의 확정 분모가 아니다.

접수 날짜가 없으면 병목도 찾을 수 없다

국무부 조약 담당 부서는 다른 연방 기관과 국무부 내부 부서에서 자료를 받는다. 지연 사례와 관련된 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은 기록을 수작업으로 뒤져야 했다. 기관별 제출 시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내는 쪽이 늦었는지, 접수한 뒤 처리하는 쪽이 늦었는지 가리려면 단계별 날짜가 필요하다. 날짜 없는 책임 논쟁은 다음 달의 지연을 막지 못한다.

접수 양식에도 핵심 질문이 빠졌다. 비구속적 문서에 대해 국무부는 제목, 날짜, 참여자, 공개 여부를 물었지만 그 문서를 뒷받침하는 법적 권한은 제출 기관에 요구하지 않았다. 의회에는 그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구속력 있는 협정에는 권한을 검토하는 별도 절차가 있었다. 비구속적 문서 목록에는 헌법 제2조상 대통령의 외교 권한에 관한 일반적 문구가 사용됐다. 일반 문구는 개별 문서가 어떤 구체적 권한에 기대어 채택되고 작동하는지 보여 주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빈칸은 0이다. 월간 요청은 보고할 문서가 있는 곳의 답변을 기대했다. 각 기관이 대상 문서를 모두 보냈는지, 이번 기간에는 한 건도 없는지 확인받지는 않았다. GAO는 두 경우 모두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국무부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해당 없음’ 회신이 없다면 조용한 접수함 하나로 실제 무사한 달과 보고가 빠진 달을 구별할 수 없다. 완전성을 검증하려면 기관별 잠재 신고 대상을 독립적으로 파악한 목록이 필요하다. GAO의 311건은 그 목록을 대신하지 못한다.

개정법은 국무부 직원이 투명성 규칙 위반을 알거나 의심할 때 이를 알릴 통로도 요구했다. GAO는 명시된 전용 장치도, 월간 요청을 그런 신고에 쓰라는 명확한 안내도 찾지 못했다. 정상 서류를 넣는 문은 있었지만 빠진 서류를 지적하는 문은 분명하지 않았다.

공개된 자료를 찾는 데도 네 페이지가 필요했다

GAO는 이미 보고된 자료에서 대표성 있는 156건을 표본으로 골랐다. 약 75%가 공개 의무 대상이라고 추정했다. 그 대상 가운데 본문과 법적 근거가 게시된 비율은 약 86%, 120일 기한을 지킨 비율은 약 53%로 추정했다. 표본에서 얻은 추정치이며 156에 비율을 곱해 얻는 확정 건수가 아니다. 일부 자료는 법정 공개 예외를 적용받는다.

본문과 근거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의 네 페이지에 흩어져 있었고 국가·기관·주제를 가로지르는 검색도 없었다. 이름을 모르는 문서가 어딘가에 게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무부는 검색 개선에 동의했다. 게시 절차를 문서화하라는 권고에는 이미 절차가 있다고 반대했다. GAO는 120일 기한을 정한 규정과 이를 지키게 하는 실제 작업 절차를 구별했다. GAO 공식 권고 페이지에서는 2026년 11월 9일 일곱 건 모두 미종결이었다.

의회가 두 번의 보고를 요구한 이유는 약속이 생길 때와 효력을 갖기 시작할 때 각각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접수된 서류만 쌓아 두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출처별 0건 회신, 법적 근거, 인계 날짜, 의회 통보일과 공개 위치가 하나의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이어져야 한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