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청구 자격과 심사 기준은 정관이 직접 쓴다. 피해에 기반한 당사자 적격, 이사회와 개별 이사·임원·직원의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괄하는 대상 행위, 그리고 "객관적이고 새로이" 심사한다는 기준이다.
  • 기한의 숫자는 정관에 없다. 정관은 그 기간을 절차 규칙에 넘기고, 실제로 신청인을 구속하는 120일과 12개월의 상한은 2018년 10월 25일 채택된 뒤로도 여전히 '임시'라는 제목을 단 보충 절차 제4조에 들어 있다.
  • 패널이 위반을 선언한 뒤의 결과는 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린다. Empowered Community가 이긴 경우에만 30일 이행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고, 나머지 신청인에게는 이사회가 공개 기록에 이유를 적어 이행 여부를 확정하거나 거부하는 의무가 남는다. 결정은 그 조치와 무관하게 최종이며, 거부 뒤의 경로는 법원이다.

권리를 만드는 조문, 숫자를 쓰지 않는 조문

정관 제4조 제4.3항은 청구인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 현행 정관에 실린 문장은 이렇다. "청구인이란 실질적 영향을 받은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 단체, 또는 실체를 말하며, 여기에는 Empowered Community, 지지기구(Supporting Organization),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상 행위의 정의도 넓다. "이사회, 개별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저지른, 분쟁을 발생시키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가 검토 대상이 된다. 문구는 이사회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이름이 붙은 개인과 직원까지 걸어 들어간다.

당사자 적격은 피해를 기준으로 삼는다. 청구인은 주장된 위반과 직접적이며 인과적으로 연결된 침해나 손해를 보여야 한다. Empowered Community는 모든 대상 행위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지지기구와 자문위원회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문제 삼길 수 없다. 이 세부는 조항 단위 요약으로 전달된 내용이며, 인용 조각과 나란히 읽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정관이 직접 쓴다. "각 IRP 패널은 분쟁에 대해 객관적이고 새로이(de novo) 심사한다." 2018년 보충 절차 제11조도 같은 기준을 되풀이한다. 다만 이 기준에는 예외가 붙는다. 신인의무 위반 주장에서는 패널이 이사회의 합리적 사업 판단을 대체하지 않고, ICANN이 IANA Naming Function Contract상 권리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대한 위반·중대한 손해 기준이 적용된다. 이 두 가지 예외는 조항 수준의 요약으로 전달되었고, 검토에서 확보된 축자 문장은 위의 한 문장이다.

기한은 다른 문서에 있다

정관은 기한을 자신의 몸에 두지 않는다. 제4.3(n)(iv)(A)항은 청구인이 해당 작위나 부작위를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알게 되었어야 할 시점부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절차 규칙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권리를 만드는 문서가 기한을 비워 둔 것이다.

숫자는 한 단계 아래에 있다. 2018년 10월 25일 채택된 보충 절차 제4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청구인은 분쟁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실질적 영향을 알게 된 때로부터 120일을 넘지 않게 ICDR에 분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분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산점이 한 조문에 겹쳐 있는 셈이다. 알게 된 날부터 120일, 그리고 사건 발생일부터 12개월의 절대 상한.

이 절차의 제목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임시(Interim)'다. 제4조의 각주는 장래의 확정 기한 절차가 더 긴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확정 절차는 아직 없다. 공개 의견 페이지를 2026년 11월 13일에 읽었을 때 'IRP-IOT – IRP 보충 절차 개정안'은 '보고서 대기(Pending Reports)' 항목에 있었고, 보고서 예정일은 2027년 2월 1일로 적혀 있었다. 8년 된 임시 규칙이 향후 1년 가까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검토에서 읽은 어떤 문서도 그 임시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흔한 혼동이 붙는다. 30일짜리 신청 기간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어느 쪽도 현재의 IRP 제출 기한이 아니다. 첫째, 2016년 2월 11일 개정된 전환 이전 정관은 기한을 정관 자체에 두었다. "독립검토 요청은 이사회 회의록이 게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2016년 10월 1일 전환 이전의 문언이며, 같은 문언은 이해충돌·주의의무·독립적 판단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둘째, 현행 정관 제4조 앵커가 가리키는 재심(Reconsideration) 단계는 요청인이 작위나 부작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을 요구한다. 이웃한 두 문서에서 두 개의 30일이 나오지만, IRP 청구에 30일이 적용된다고 읽으면 둘 중 하나를 잘못 읽은 것이다.

선언 뒤에 무엇이 오는가

패널은 위반을 선언할 수 있고, 정지나 임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관은 이렇게 적는다. "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IRP 패널 결정에 대한 대응을 이사회의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고, 결정 준수 여부를 공개 기록에서 확정하거나 거부하며, 그 근거를 명시된 이유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엔 기한이 없다. '가능한 경우'와 '다음 회의'가 전부다.

결정의 지위는 그 의무와 분리되어 있다. 패널 결정은 이사회의 조치와 무관하게 최종으로 남는다. 이사회가 결정을 거부하면 청구인 또는 Empowered Community는 법원에 집행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구조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명시적 이행 시계는 한 종류의 사건에만 붙는다. "커뮤니티 IRP에서 패널 결정이 Empowered Community에 유리한 경우, 이사회는 그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커뮤니티가 이긴 사건에는 시계가 채워지고, 그 밖의 승자에게는 이유를 적은 공개 기록이 남는다. 심사 기준은 모두에게 같지만, 결과의 강도는 같지 않다.

절차 자체도 끝나지 않는다. 패널 결정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 패널 전체회의(en banc)에 항소할 수 있고, 신청 수수료는 3영업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IRP 비용 페이지는 신청인이 ICDR에 초기 수수료를 내고 당사자들이 행정 비용과 패널 보수에 대한 예치금을 부담한다고 설명할 뿐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검토에서는 얼마인지 확보하지 못했다. 금액이 출판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경로로는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검토가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대상 분쟁에는 정관이나 규정 위반 주장, IANA Naming Function Contract상 ICANN의 권리 집행 실패 주장, PTI 서비스 불만이 포함된다. 반대로 제외되는 주제도 명시되어 있다. ccTLD 위임, 인터넷 번호 자원(Internet numbering resources), 프로토콜 파라미터, 그리고 Grant Program 신청 결정이다. 번호 공동체 입장에서 이 배제는 각주가 아니라 본문이다. ICANN이 IANA 계약상 권리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토 대상이지만, 번호 자원 자체를 둘러싼 분쟁은 그 목록에 없다.

재심 단계에 대해서는 이번 검토가 조항 원문 대신 페이지 설명 수준까지만 닿았다. 요청은 작위나 부작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적격은 그 행위로 실질적·불리한 영향을 받은 사람, 결정은 배경과 분석, 최종 판단 및 그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서술이다. 인용이 아니라 보고로 읽어야 한다. IRP 개요 페이지 역시 ICDR이 절차를 관리하고 신청인이 분쟁 신청서를 제출해 개시하며, ICANN이 패널 선언과 최종 서면 결정을 포함한 문서 저장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두 방향의 시험, 그리고 판정

이 글의 출발점은 이랬다. 정관과 시행 절차와 상임 규칙, 그리고 이유를 갖춘 공개 결정이 기한·적격·판정자·결정의 내용·결과를 확정하면 이 사다리는 도구다. 그 요소들이 추론에 맡겨져 있거나, 결정이 결과만 적고 이유를 적지 않으면 이 사다리는 신청을 소화하는 절차다.

기한 쪽의 답은 분명히 후자에 가깝다. 권리를 만드는 조문은 숫자를 쓰지 않고, 숫자는 임시라는 제목을 단 절차에 있으며, 그 임시 절차를 확정 절차로 바꾸는 작업은 2027년 2월을 예정일로 대기 중이다. 적격과 심사 기준과 판정자는 정관이 확정한다. 결과는 승자의 지위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그래서 이 구조는 두 가지로 동시에 읽힌다. Empowered Community에게는 등급이 매겨진 구제 수단이고, 개별 신청인에게는 기준이 결과를 앞서는 도구다. 새로이 심사한다는 문장과 위반을 선언할 수 있다는 권한은 모든 신청인에게 같다. 서른 날의 시계는 커뮤니티의 승리에만 붙고, 개인에게는 이유를 적은 공개 기록과 법정으로 가는 문이 남는다.

여기서 지켜야 할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이 글에 인용된 문서는 모두 ICANN이 출판한 것이고 ICANN은 이 글의 대상이다. 즉 그것은 규범적 권위가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이다. 그리고 이번 검토에서는 공개된 패널 선언이나 최종 서면 결정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기한·기준·판정자·이사회의 의무가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확인했지만, 공개 기록에서 이유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는 이 검토로 확정되지 않는다.

BTW 디렉터리의 ICANN 항목은 이 글의 대상 기관을 정리한 곳이다. 신청을 앞둔 사람에게 남는 실무적 결론은 단순하다. 시계는 알아챈 날에 시작되고, 12개월 뒤에는 어떤 이유도 그것을 되돌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