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6년 6월 29일자 계약은 운영자를 ICANN으로, 상대방을 AFRINIC, APNIC, ARIN, LACNIC, RIPE NCC로 명시한다. 반환된 당사자 조항에 NRO는 없지만, 서명본을 보관하고 현행 판본을 등록부에 올린 곳은 NRO다.
  • 네 곳의 출판사에서 얻은 전문은 갱신 거부에 열두 달, 시정에 30일을 적는다. ICANN 개요 페이지는 여섯 달을 적고, 이행 실패에 따른 해지는 중재인 과반수 결정 이후에야 시작된다.

문서에 있는 당사자와 없는 당사자

IANA 번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수준계약은 2016년 6월 29일자다. 반환된 당사자 조항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계약에서 "Operator"로 지칭되는 "ICANN")를 먼저 열거하고, 이어서 AFRINIC Ltd, APNIC Pty Ltd,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Ltd,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nternet Addresses Registry, Réseaux IP Européens Network Coordination Centre를 열거하며 이 다섯 곳을 "합칭하여 RIRs"라고 부른다(ICANN 문서 페이지, NRO 서명본 PDF).

문서 제목만 보면 NRO와 ICANN 사이의 계약처럼 읽힌다. 그러나 이번 검토에서 반환된 당사자 조항에 NRO는 없다. 서명본을 게시한 곳은 NRO이고, 어느 판본이 현행인지 적어 둔 운영 등록부도 NRO다(NRO 등록부 페이지). 문서를 보관하는 주체와 그 문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른 층이며, 지표에 관한 의무는 문서가 당사자로 지명한 쪽들 사이에 배분되어 있다.

갱신과 출구, 그리고 출구의 가격

제10.1조는 선행조건이 2017년 10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0.2조는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고, 제10조에 따라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연속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한다. 제10.3조는 갱신 거부권이다. 어느 당사자든 현행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 거부 통지를 보내면 된다.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열두 달의 사전 통지가 유일한 조건이다.

제10.4조는 다르게 짜여 있다. 30일의 시정기간("Cure Period")은 이행 실패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제13.2.8조에 따른 중재인 과반수 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 시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영자가 이행 실패를 고치지 않았다고 RIR이 단독으로 판단하면, RIR은 단독 재량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입구는 제9.2조다. RIR이 운영자가 중대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제13조의 분쟁 해결을 개시하고, 제10조에 따른 해지가 가능해진다(ICANN 문서 페이지).

여기서 해석 없이도 보이는 비대칭이 있다. 사유 없는 출구는 통지 한 장과 열두 달이면 된다. 이행 실패에 따른 해지는 RIR의 판단, 중재, 중재인 과반수 결정, 그다음에야 30일의 시정을 거친다. 값싼 수단은 출구에 붙어 있고, 값비싼 수단은 집행에 붙어 있다.

직접 계산해 두는 편이 나은 산수

제1.1조는 개시일을 선행조건 충족일로 정한다. 운영자가 약 2012년 7월자 NTIA/DOC 계약상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서 해제되고, IANA 번호 서비스 제공 책임을 인수하는 것이 그 조건이다. ICANN 페이지는 "01 October 2016: The SLA is now in effect"라는 상태 문구를 싣고 있고(ICANN 개요 페이지), ARIN의 전환 공지는 개시일을 이전 계약의 만료와 연결한다(ARIN 공지).

2016년 10월 1일부터 5년은 2021년, 2026년, 2031년의 9월 30일에 끝난다. 이 산수에 따르면 2026년 11월 20일 현재 계약은 2026년 10월 1일 시작된 세 번째 기간 안에 있다. 갱신 거부 통지가 없었다는 전제이며, 이번 검토에서는 그런 통지를 얻지 못했다. 계약이 네 번째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12개월 통지는 2030년 9월 30일까지 도착해야 했다. 여섯 달 문구를 계약 본문으로 오해한 독자는 2031년 3월 30일로 계산하고, 정확히 여섯 달 늦는다.

한 페이지와 네 개의 전문

ICANN 개요 페이지는 기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SLA는 5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ICANN이나 RIR이 사유를 불문하고 현행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통지하여 갱신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렇다(ICANN 개요 페이지).

열두 달을 적은 문헌은 네 개다. ICANN 자신의 문서 페이지(ICANN 문서 페이지), NRO가 게시한 서명본 PDF(서명본 PDF), 2016년 5월 20일 ARIN 이사회 회의에 제출된 볼트 전시물 H(그 회의에서 이사회는 ARIN 회장이 다른 RIR과 협조하여 ICANN과 SLA를 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전시물 H), 그리고 RIPE NCC가 게시한 "Public Draft v5.0 – 15 March 2016" 표기가 붙은 텍스트다. 마지막 것은 서명 전 초안이므로 보강 자료일 뿐이다(RIPE NCC 텍스트).

개요 페이지가 서명된 계약을 바꿀 수는 없다. 운영상 유효한 값은 열두 달이고, 여섯 달은 운영자가 자기 계약을 스스로 설명한 문장이다. 같은 출판사의 두 페이지가 왜 어긋나는지는 얻은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개요 페이지를 먼저 읽는다는 사실이다.

매달 찍히는 지표

제6.2.1조는 성과 기준 지표 보고서를 매달 말일 이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개시일 이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부터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제6.2.2조는 연례 번호 서비스 설문을, 제6.2.3조는 RIR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례 보안·시스템 감사를 더한다. 운영 시계는 영업일 기준이다. RIR 요청은 영업일 2일 안에 접수하고 필요하면 추가 정보 요청은 영업일 4일 안에 한다(제4.3조 (b)). 등록부 갱신은 영업일 4일(제4.3조 (c)(i)), 영업일 10일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서면 상태 보고서를 내고, 제9조가 충족되면 영업일 30일 이후 유효한 미이행 요청을 이행 실패로 주장할 수 있다(제4.3조 (d)).

지표 실패에서 계약 종료까지의 사슬은 이렇다. RIR의 판단, 제13조 분쟁 해결, 중재인 과반수 결정, 30일의 시정, RIR의 단독 판단. 중재 이전의 모든 것은 보고서와 서신이다.

제8조와, 그 조문에 없는 위원회

반환된 제8조는 RIR의 검토를 말한다. RIR은 제6.2조에 열거된 결과물과 보고서, 즉 IANA 번호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운영자는 그 검토에 협조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 텍스트에는 검토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계약이 위원회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아니다.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 단위로 읽지 않았고, 여기서의 경계는 반환된 구절이다.

차이는 2016년 10월 4일자 NRO 페이지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번호 공동체 제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검토 위원회(Review Committee)의 설치가 적혀 있고, 그 목적은 운영자가 SLA에 정의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검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계약 제8조에 있다고 안내한다(NRO 위원회 페이지). 페이지는 기구를 설명하고, 조문은 절차를 가리킨다. 두 문서를 잇는 것은 이 상호 참조이며, 위원회 결정을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게 만드는 텍스트가 아니다.

판본 등록부와, 참조를 빼기로 합의한 부속서

NRO 등록부는 현행 판본을 열거한다. 2016년 6월 29일자 계약과, 역해석 서비스 편입(Reverse Resolution Services)을 다루는 2024년 11월 12일자 제1호 개정이며, 페이지는 2025년 4월 15일에 수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NRO 등록부 페이지). 이번 검토에서는 개정의 체결본을 얻지 못했으므로, 제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부속서에는 별도의 불일치가 있다. 2016년 5월 31일자 NRO 공지는 2016년 5월 29일 ICANN 직원과 부속서에 대한 모든 참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기록한다. 제4.3조의 설명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였다(NRO 공지). 반면 서명본에는 제4.1조가 남아 있어, IANA와 RIR의 현행 업무 상호작용 개요와 요약이 부속서 A에 있다고 독자를 보낸다(서명본 PDF).

여섯 달은 개요 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NRO가 게시한 별도 텍스트 v2.6은 갱신 거부에 6개월, 시정에 15일을 적는다(v2.6 텍스트). 그 날짜와 판본 지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는 얻은 구절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이 운영상 유효한 값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여섯 달 문구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에서 없는 것

얻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A의 전문, 2024년 11월 12일자 제1호 개정의 체결본, 2021년 또는 2026년의 갱신 또는 갱신 거부 통지, 제13조에 따른 중재 기록, 계약의 서명·날인 페이지, 그리고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게 만드는 텍스트.

위의 모든 인용은 조사 경로가 해당 URL의 텍스트에서 되돌려 보고한 구절이다. PDF는 별도로 렌더링하거나 쪽을 나누어 읽지 않았고, 부속서와 서명 페이지, 개정 본문은 열지 않았다. 따라서 문서의 조판에 대한 진술도, 페이지 단위로 읽었다고 부를 수 있는 독해도 여기에 없다.

일정을 관리하는 쪽에 남는 결론

지표는 매달 찍히고, 검토는 그 위에 얹혀 있고, 출구는 옆에 있다. 운영자를 지표로 붙잡으려는 쪽은 긴 길을 간다. 그냥 나가려는 쪽은 짧은 길을 간다. 독자가 여섯 달을 잃을 수 있는 곳은 첫 접점인 그 페이지 하나다. 열두 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섯 달이 앉으면, 마지막으로 남은 값싼 수단이 곧 지각이 된다.

BTW 디렉터리의 IANA 항목: btw.media/ko/directory/i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