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결의 102는 ‘Management of Internet domain names and addresses’라는 제목으로 전권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최종의정서에 실렸으며, 2022년 판본에는 ‘Rev. Bucharest, 2022’ 표시가 붙는다. 수록은 채택과 문서상 지위를 입증한다. 권한의 이전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 ITU의 권한이 달라지려면 헌장이 바뀌어야 하고, 그 개정은 전권회의가 채택하되 비준·수락·승인한 회원국 사이에서 일정 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뒤에 발효된다. 확보된 요약문은 그 수를 밝히지 않고, 조문 원문은 이번 검토에서 읽히지 않았다.

서류는 제목에서 시작한다. 2022년 전권회의 결의 목록에 결의 102가 ‘Management of Internet domain names and addresses’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고, 부쿠레슈티 2022에서 다시 작성되었다는 표시가 따라붙는다(2022년 전권회의 결의 목록). 같은 회의의 출판 기록은 이 결의를 최종의정서 안에 둔다(PP-2022 출판 기록).

제목이 주는 것은 여기까지다. 결의는 존재하고, 채택되었고, 인쇄되었고, 여러 회의를 거치며 개정되었다. 이것으로 서사는 만들 수 있지만 권한은 만들 수 없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의제와 규범 사이의 거리와 같다.

그다음에 아무도 열지 않는 페이지가 온다. ITU 결의 색인은 결의 102에 사무총장에게 지시하는 집행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서술하면서, 동시에 원문 그대로의 추출은 불가능했다고 적는다(ITU 결의 색인). 이것은 출처가 붙인 성격 규정이지 인용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이 글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끝난다. 결의 102와 사무총장에게 어떤 작위도, 어떤 의무도, 어떤 권한도 붙이지 않는다. 결의가 무엇을 명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집행 조항을 읽어야 하고, 그것이 이번 검토에서 확보되지 않은 바로 그 부분이다.

두 번째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 헌장은 개정 절차를 별도 조문에 두고 있고, ITU 페이지의 요약은 그 구조를 이렇게 전한다. 개정은 전권회의가 채택하며, 비준·수락·승인한 회원국 사이에서 회의가 정한 시점에, 일정 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뒤에 발효된다(ITU 역사 페이지: 헌장과 협약). 요약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보자. 발효가 국가의 의사 표시를 거친다고는 말하고, 필요한 수와 정해진 시점은 말하지 않는다. 같은 페이지는 협약 제42조가 협약 개정을 규율한다고만 적고, 그 절차는 제시하지 않는다. 두 조문의 원문은 이번 검토에서 읽히지 않았다.

이 구분이 형식적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권위가 서로 다른 시간에 만들어 낸다. 결의는 회의 하루에 나온다. 발효는 여러 해에 걸친 기탁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 결의 제목에서 권한의 이동을 읽어 내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 전체를 건너뛰는 셈이고, 그 단계가 국가가 실제로 동의하는 유일한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 주소를 나누는 것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추론이 아니라 운영 기관의 문서로 답한다. IANA 페이지는 이렇게 적는다: "The IANA functions include the global coordination of the DNS Root, IP addressing, and other Internet protocol resources. IANA allocates blocks of IP addresses to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RIRs), which then manage and allocate addresses to Local Internet Registries (LIRs) and network operators within their respective regions."(IANA: numbers). 옮기면 이렇다. IANA의 기능에는 DNS 루트와 IP 주소 체계, 그 밖의 인터넷 프로토콜 자원에 대한 전 지구적 조정이 포함되며, IANA는 IP 주소 블록을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RIR)에 할당하고, 이들 기관이 자기 지역 안에서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LIR)과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주소를 관리·할당한다. 이것은 운영 기관의 자기 서술이다. 조약상 권한이나 배타성, 소유권, 최종 해석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 대목의 값은 운영 사슬이 이름으로 제시된다는 데 있고, 조약상 정당성이 해결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이제 처음 문장을 분해할 수 있다. ‘주소 체계를 넘겨받는다’는 서로를 전제하지 않는 네 가지를 한데 묶는다. 의제 위의 반복된 관심은 문서화되어 있고, 조약 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도 절차로서 문서화되어 있다. 할당에 관한 조약상 권한은 이번 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운영상의 이관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보된 기록은 앞의 두 가지를 뒷받침하고 뒤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해석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권한의 확대에 대해 설립적 동의를 주는 주체는 회원국이며, 그렇다고 회원국이 유일한 해석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개정을 채택하는 주체는 전권회의이며, 그렇다고 회의가 자기 권한을 일방적으로 넓힐 수 있지는 않는다. ITU가 ‘준비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 기록 위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반증되지도 않았다. 두 문장의 차이가 진지한 독자에게 필요한 전부다.

2026년 11월 16일 기준 이번 검토의 경계는 이렇다. ITU 페이지 요청은 1.3~1.9킬로바이트 크기의 색인 또는 진입 페이지를 돌려주었고 남은 발췌문은 없었다. PP-2022 출판 기록에 대한 문서 지정 조회는 제공자 용량 문제로 두 번 실패했다. 결의 102의 집행 조항 원문과 제40조·제55조의 조문 원문은 이번 검토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손에 쥔 문서에 대한 문장이지, 어떤 기관의 의도에 대한 문장이 아니다.

나중에 이 시험을 다시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붙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결의 102의 집행 조항 원문, 헌장과 협약의 실체적 권한 조문, 개정의 기탁과 발효 기록, 그리고 IANA에서 등록기관으로 이어지는 할당 사슬에서의 운영 이관 증거다. 그 앞에 놓인 조건은 이미 문장 안에 들어 있다. 할당에 관한 권한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개정은 위에 서술한 경로를 지난다.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조문은 아직 읽히지 않았다.

BTW 디렉터리의 ITU 항목과 그곳에서 바뀌는 내용: the-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