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FEMA는 2025년 전국위험지수의 사회적 취약성 자료원을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수에서 인구조사국의 지역사회 회복력 추정치로 교체했다. GAO가 확인한 비교 자료에서는 카운티의 과반수에서 사회적 취약성 값이 달라졌다.
  • FEMA는 구성 요소의 값을 비교했지만 자료 교체와 동시기 다른 갱신이 최종 종합 위험 점수에 미친 영향을 시험한 민감도 분석은 GAO에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분석을 했다고 주장했고, GAO는 그 비교만으로는 최종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수 결과는 2025년 12월 RAPT에 통합됐다. FEMA는 2026년 5월 당시 추가 지수 갱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활용 안내와 정기적인 사용자 의견 수집 권고에는 동의했지만 민감도 분석 권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 층을 바꾼 뒤 전체 지도를 확인했나

GAO의 2026년 9월 감사에 따르면 전국위험지수는 18종의 자연재해에 따른 예상 연간 손실, 사회적 취약성, 지역사회 회복력을 결합한다. 카운티와 인구조사 구역의 상대적 위험 점수를 내놓아 재난 담당자가 지역을 비교하고 피해를 줄일 투자를 검토하도록 돕는다. 2025년 12월부터 지수 결과는 회복력 분석·계획 도구 RAPT에서도 제공된다. 모델의 출력이 실제 계획 작업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넓어진 셈이다.

FEMA는 같은 해 11월 사회적 취약성의 주 자료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수에서 인구조사국의 지역사회 회복력 추정치로 바꿨다. 새 자료가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더 맞고 2022년 지역사회 재난 회복력 구역법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내부 평가와 카운티별 취약성·회복력 값 비교도 했다. GAO가 검토한 문서에서는 자료를 교체한 뒤 과반수 카운티의 사회적 취약성 값이 이전과 달랐다.

바뀐 것은 모델의 한 구성 요소다. 최종 종합 위험 순위가 과반수 카운티에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GAO 보고서 원문은 FEMA가 새 자료와 동시에 이뤄진 다른 변경이 종합 위험 점수를 얼마나 움직였는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민감도 분석은 옛 자료와 새 자료로 전체 계산을 각각 실행하고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입력값의 변화를 확인한 뒤 가장 중요한 출력값의 변화를 비워둔 상태다.

한때 탈락했던 자료가 돌아왔다

이 자료에는 과거 평가 기록이 있다. 2022년 FEMA 작업반은 인구조사국 추정치를 검토한 뒤 당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역마다 피해가 나타나는 차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자료나 모델 오류가 상대적 취약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다른 자료를 택할 때에는 민감도 분석과 추가 비교를 통해 자료 선택이 위험 평가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2025년 FEMA는 같은 자료를 적합하다고 보았다. 기술 판단은 바뀔 수 있다. 그럴수록 어떤 기준과 자료가 달라졌고 최종 점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하다. FEMA의 카운티별 구성 요소 비교는 변화의 범위를 드러냈다. 국토안보부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GAO는 제출된 문서의 구성 요소 비교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종합 점수의 반응을 시험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두 기관의 견해차는 계산 사슬 어디까지 확인했느냐에 있다.

지역 담당자는 위험 점수를 방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손실 예상, 사회적 조건, 회복 역량을 한 숫자에 압축했기 때문이다. 입력 자료를 결정하는 기관이 최종 숫자의 변화를 계산해 보여주지 않으면 현장 사용자가 새로운 색의 원인을 추측해야 한다.

의견은 쌓였는데 돌아가는 통로는 없다

GAO는 사용 단계에서도 틈을 발견했다. FEMA는 지수의 목적과 기술 문서를 공개하고 세미나와 소개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수만 사용하거나 RAPT·Hazus와 함께 사용해 방재 결정을 내리는 구체적 사례는 부족했다. 일부 주 정부의 방재 담당자는 지수의 유용성에 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고 정기적인 피드백 창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23년 공개 의견수렴에서는 600건이 넘는 응답이 들어왔고 FEMA는 이를 152개 작업 항목으로 묶었다. 2025년 4월 기준 완료 표시는 14개였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후 갱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숫자는 자료 교체와 RAPT 통합 이전 시점의 현황이다. 새 입력값과 새 화면을 쓰게 된 뒤에는 사용자의 질문을 모델과 설명서에 다시 반영하는 정기적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다.

GAO는 실제 활용 사례 안내, 일관된 민감도 분석과 결과 공개, 지속적인 사용자 의견 수집을 권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안내와 의견 수집에 동의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계획을 제시했다. 민감도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미 한 비교 작업과 RAPT 통합 뒤에는 지속적인 지수 갱신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FEMA가 2026년 5월 말한 것은 당시의 갱신 계획 부재였고, 법에 따른 위험 평가 제품 검토·갱신 의무는 인정했다. GAO는 분석 권고를 유지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