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FEMA 관계자는 여러 행정명령 준수를 위한 내부 검토 때문에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isaster Operations 강좌를 2025년 3월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미국 정부책임처(GAO)에 설명했다. 2026년 8월에도 수강할 수 없었고, 교육 갱신 목표는 2027년 9월이다.
  • 2026년 5월 FEMA의 10개 지역 가운데 3곳에 장애인 대응 전문인력이 없었다. GAO가 살핀 3개 주 중 2곳에서는 지방 파트너들이 재난 전에 지역 담당자를 알지도, 함께 조정하지도 못했다.
  • FEMA는 2025년 6월 가정 방문을 통한 개인지원 신청 보조팀을 없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체 신청자의 2% 미만이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FEMA가 수용한 GAO의 권고 3건은 모두 아직 미이행 상태다.

강좌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일

이 강좌는 장애인을 재난 대비, 대응, 복구에 어떻게 포함할지 주정부와 지방정부 직원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자료였다. 2026년 9월 GAO 공식 보고서는 FEMA가 2025년 이를 교육과정과 웹사이트에서 모두 제거했다고 기록했다. 2026년 5월 FEMA 관계자들은 여러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살피는 내부 검토로 2025년 3월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해 8월에도 교육은 공개되지 않았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제정된 연방 긴급관리 개혁법은 FEMA 장애인 담당 조정관에게 교육과정 개발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육 공개 여부는 연방기관이 결정하는 반면, 대피소와 현장 대응은 지역 기관도 준비해야 한다. 강좌가 검토로 묶인 기간에 지방정부가 받은 임시 자료가 무엇인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빈칸이다. GAO는 어느 특정 행정명령이 강좌의 어느 부분을 바꾸게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복구된 강좌의 게시일과 실제 수강 기록이 나오면 현재 상황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2027년 9월은 지금으로서는 예정일이다.

명단에 있는 연락처와 실제 아는 사람

지역 전문인력은 재난 전 지방정부와 관계를 만들어 교통, 의사소통, 대피의 장애물을 점검할 수 있다. GAO는 2023년 마우이 산불, 2024년 루이지애나주 허리케인 프랜신, 2025년 켄터키주 폭풍에 연관된 3개 주를 조사했다. 이 중 2개 주에서 지방 파트너들은 해당 지역 전문인력을 몰랐고 재난 전 협력한 적도 없었다. 세 사례의 관찰이지 전국의 비율은 아니다.

전국 단위 인력 상황은 별도로 확인됐다. 2026년 5월 10개 FEMA 지역 중 3곳에 장애인 대응 전문인력이 없었다. FEMA는 재난 전 외부 협력을 명시한 표준 직무기술서도 GAO에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인력은 2025년부터 외부 조정에 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관 관계자는 적절한 경우 외부 소통이 계속됐으며 대통령의 우선순위, 행정명령, 부처 지침과 법에 맞췄다고 밝혔다. 누구 말이 현장에서 맞았는지는 담당 업무와 배치 상태, 지방기관과의 회의 기록으로 확인할 일이다. 조직도에 칸을 그려 넣는 것만으로 서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지는 않는다.

FEMA는 사전 조정 역할을 통일하라는 GAO 권고에 동의했고 관련 문서를 2027년 9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GAO의 권고 현황에는 여전히 미이행으로 표시된다. 문서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빈자리부터 채우고 지역 파트너와 실제로 만나야 한다.

2%는 누구를 분모에 넣었나

FEMA는 2025년 6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개인지원 신청을 돕던 팀을 중단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체 개인지원 신청자의 2% 미만이 이 통로를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수치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거나 교통수단, 전화, 인터넷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통로가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GAO 면담자들은 바로 그 이용자를 위해 방문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사한 3개 주 중 2곳도 대체가 어렵다고 봤다. 건물의 비상구를 평소 출입 인원만으로 평가하면, 비상구의 용도는 통계에서 사라진다.

GAO 계산에 따르면 2022~2025년 신청에서 가구 내 장애를 신고한 사람의 승인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포인트 낮았다. 자료 기준은 2026년 5월이다. 보고서는 이 차이를 강좌 중단이나 방문팀 폐지의 결과로 추정하지 않았다. 신청 절차 자체에서 확인할 문제는 있다. GAO는 현재 신청서의 읽기 수준을 미국 10학년, 2025년 7월 결정 통지서를 12학년 수준으로 평가했다. FEMA의 2025년 3월 통지서 사용성 조사에는 장애인을 특별히 포함하지 않았다.

GAO는 개인지원 신청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의견을 모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FEMA는 수용했고 지침 완성 목표를 2028년 5월로 잡았다. 권고는 아직 열려 있다. 신청의 첫 질문부터 최종 결정 통지까지 실제 이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강좌, 지역 담당자, 신청 경로는 서로 다른 세 장치다. 한 장치의 예정표가 다른 두 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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