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Booking.com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정식 절차를 개시했다. 조사 대상은 허위·부적합 숙소 게시물, 예약 및 투숙객 정보를 이용한 피싱 위험, 광고임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유료 상위 노출이다.
  • 정식 절차가 열린 광고 행위에 관한 DSA 감독·집행 판단은 집행위원회가 맡는다. 네덜란드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은 증거 수집에 협력한다. 지금 공개된 것은 조사 범위와 권한의 위치다.

맨 위 숙소에는 가격표가 하나 더 있다

숙소 검색의 첫 줄은 보통 ‘가장 잘 맞는 답’처럼 읽힌다. 그러나 숙박 제공자가 Booking.com에 더 높은 수수료를 내면 더 눈에 띄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상세 원문은 바로 이 거래를 조사 범위에 넣었다. 이용자가 유료로 끌어올린 결과를 광고로 알아볼 수 있는지, 누가 광고를 냈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왜 자신에게 보이는지, 관련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리를 파는 행위와 그 자리가 판매됐다고 알리는 행위는 다르다. 화면에 ‘인기’라고 쓰면 다른 여행객의 선택을 떠올리게 한다. ‘광고’라고 쓰면 돈의 흐름을 드러낸다. 디지털서비스법 제26조 제1항은 플랫폼 광고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그 배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숙박업자 약관 한쪽에 수수료 체계를 설명해 놓는 것만으로 검색 화면 첫 줄이 정직해지지는 않는다.

집행위원회의 10월 21일 절차 개시 발표에는 두 갈래가 더 있다. 사기성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 게시물, 그리고 예약·투숙객 정보를 이용한 피싱이다. 여행객은 검색 결과를 누르고, 예약하고, 메시지를 받는다. 플랫폼 안에서는 게시물 검증, 정보 공유, 메시지 설계, 광고 판매가 다른 팀의 업무일 수 있다. 피해는 부서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진 속 숙소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갈래에서 집행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숙소, 사칭, 부적합한 숙박 제안이 낳는 체계적 위험을 Booking.com이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살핀다. 부정한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의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본다. DSA 제34조와 제35조는 초대형 플랫폼에 위험 평가와 그 위험에 맞춘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요구한다. 위험 보고서에 ‘가짜 숙소’라고 적는 일과 예약 전에 가짜 숙소를 막는 일 사이에는 긴 작업 목록이 있다.

공개된 절차 개시 문서에는 확정된 위반 건수나 특정 가짜 호텔 명단이 없다. 다음 기록에서 봐야 할 것은 순서다. 숙소를 올릴 때 무엇을 확인했는가. 어떤 신호가 추가 검증을 불렀는가. 신고 뒤 노출을 제한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이미 예약한 사람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삭제 건수 하나만 높다고 해서 통제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발이 늘어도 수치가 오르고, 문제 게시물이 늘어도 수치가 오른다.

예약을 끝낸 뒤 도착하는 메시지

예약 확인을 받은 여행객은 숙소의 입실 안내를 기다린다. 그때 도착한 결제 요청은 낯선 스팸보다 그럴듯해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예약 및 투숙객 정보가 숙박 제공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Booking.com의 메시지 기능이 어떻게 설계·운영되는지, 그 정보로 피싱 메시지와 허위 결제 요청을 만드는 일을 막는 장치가 충분한지 조사한다.

‘링크를 조심하라’는 안내는 긴 통제 사슬의 마지막 고리다. 앞에는 누가 투숙객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어떤 계정이 숙소 이름으로 쓸 수 있는지, 예약과 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평소와 다른 결제 요청을 언제 차단하는지가 있다. 그 설계권은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있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검토에는 Booking.com이 제출한 2026년 및 그 이전 3년의 위험 평가, 공개 투명성 자료, 2025년 9월 23일과 2026년 5월 26일의 공식 정보 요구에 대한 답변이 포함됐다. 절차 개시 발표에는 그 자료의 세부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이후 공개될 결정은 문서에 적힌 위험과 실제 권한 설정·차단 조치가 맞물렸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네덜란드가 돕고 브뤼셀이 결정한다

집행위원회의 초대형 플랫폼 감독 명부에는 Booking.com의 2023년 4월 25일 지정과 네덜란드의 관할 조정기관이 적혀 있다. 집행위원회가 정식 절차를 개시하면 DSA 제66조에 따라 각국 조정기관은 관련 정보를 넘기고, 해당 행위에 대한 DSA 감독·집행 권한은 집행위원회 쪽으로 모인다. 상세 발표는 이 효과가 제26조 제1항의 광고 투명성 의혹에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 당국은 집행위원회와 계속 협력한다. 현지 자료를 찾는 손과 결론에 서명하는 손이 다를 수 있다. 두 기관의 이름이 나란히 나온다고 결정권도 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증거를 요구하고, 평가하고, 시정 조치를 정할 수 있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시 조치, 구속력 있는 약속, 위반 결정도 이후 절차의 선택지다. 지금 완료된 행위는 사건을 열고 세 범위를 정한 것이다. 다음 공개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화면의 작은 광고 표시, 숙소의 확인 기록, 예약 메시지의 접근 권한이 어떤 사실로 이어지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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