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9년 양해각서는 ICANN 기구에 속한 인사의 선정과 해임 절차를 정의할 책임을 ASO Address Council에 맡기고, 위원회의 운영절차는 이를 공개된 기한이 붙은 네 단계와 절대다수 결선형 투표로 구체화한다.
  • 해임과 임기, 공석 충원은 ICANN 정관에 있다. 21일 청원 기간, 내부 지지 4분의 3, 사무총장 접수 시점의 효력 발생. 임명 투표의 집계는 ASO 내부에 머문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서명한 것

첫 근거는 논평이나 요약이 아니라 2019년 11월 7일 체결된 양해각서다. 출처 보고서가 전한 서명부 문구는 이렇다. "In witness where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executed this 7th day of November 2019 by the undersigned, acting through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제1조부터 제3조는 이 문서를 ICANN과 번호자원기구(NRO) 사이의 합의로 만들고, NRO가 집행위원회와 번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ASO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어 제4조 (a)항이 결정적이다. ASO Address Council은 NRO 번호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별도로 선출된 회의체가 아니라 번호 공동체 자체의 운영상 목소리라는 뜻이다.

제4조 (b)항 (3)호에 이후 전부를 규정하는 위임이 있다. 위원회는 ICANN 기구, 특히 ICANN 이사회에서 일하는 인사의 선정과 해임, 해임 권고에 관한 절차를 정의할 책임을 진다. 제4조 (d)항은 다른 문제를 조용히 정리한다. 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 인터넷등록기관이 공개한 절차에 따라 그 지역에 의해 해임될 수 있고, 공석이 생기면 해당 지역이 임시로 보선한다. 방향이 분명하다. 위원 해임은 ICANN이나 NRO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

제11조는 뒷문을 닫는다. 2019년 문서는 2004년 10월 21일 양해각서와 2005년 4월 AFRINIC의 가입을 대체하고 폐기한다. 서명부에는 ICANN, NRO, APNIC, ARIN, LACNIC, RIPE NCC, AFRINIC이 대표자 이름과 함께 올라 있다. 제13조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판본의 ICANN 정관을 가리킨다. 이 날짜는 뒤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네 단계, 모든 단계에 보이는 시계

ASO Address Council 운영절차는 숫자에서 시작한다. 제9.1조는 ASO가 ICANN 정관 제7.2조와 제9.2조에 따라 이사회 9번과 10번 자리를 채우는 책임을 진다고 못 박는다. 제9.2조는 임기가 끝나는 경우의 일반 선출 절차와 임기 도중 비는 자리의 특별 선출 절차를 나누고, 이어 전한 문구대로 이렇게 규정한다. "In either case, the procedure will consist of four phases: nomination, comment, interview, and selection."

이 단계들은 수사가 아니다. 일반 절차에서 추천 단계는 최소 60일, 의견 단계는 최소 30일에 면접 기간을 더하고, 면접은 최대 60일, 선정 단계는 최소 14일이다. 결과 발표 전에 ICANN이 실사 검증을 한다. 임기 도중 공석에서는 제9.5조가 이전 후보 명단, 공개 추천, 위원회 추천 가운데 선택을 허용하고, 제9.5.3조는 최소 두 명의 후보와 확인서·질문지 제출에 15일을 요구한다.

절차 전체에 대한 단일 시행일은 이 페이지에 없다. 갱신 이력에는 2020년 7월 1일 이사회 선출 조항의 변경과 2023년 12월 11일 최종 수정이 적혀 있다. 2023년 10월자 비교 문서로 공개된 '교토 개정'은 이사회 선출과 공석에 관한 제9.4조와 제9.5조를 다룬다. 시행 중인 깨끗한 판본이 아니라 비교용 문서다. 단일 시행일이 적힌 한 장을 찾는 독자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개정 연표를 얻는다.

집계가 공개되지 않는 투표

제7.2조는 외부 사안에 대한 전자 투표를 규정한다. 보통 7일의 투표 기간, 그리고 후보가 절대다수를 얻을 때까지 이어지는 결선형 즉시 탈락 투표다. 같은 조에 앞의 모든 내용을 다시 읽게 만드는 문장이 있다. 임명 투표의 집계는 ASO 내부에 머문다.

이것은 은폐가 아니다. 내부 다수결은 알려진 절차이고, 집계 비공개는 설계상의 선택이다. 다만 그 값은 명시할 수 있다. 기구 밖에 있는 사람은 기한과 단계, 문서를 검증할 수 있지만 다수 자체는 검증할 수 없다. 이 구조에서 책무성은 공개된 절차와 일정에 기대고, 숫자에 기대지 않는다. 여기서 '투명성이 전혀 없다'고 만들면 과장이고, 이 점을 지나치면 반대 방향의 과장이다.

출구는 받는 쪽 정관에 있다

여기서 무게중심이 번호 공동체의 문서에서 ICANN 정관으로 옮겨간다. 검토한 페이지에는 2026년 7월 3일 개정일이 적혀 있다. 제7조 제7.2조 (a)항은 권한 있는 공동체(Empowered Community)를 유일한 지명자로 만들고, 9번과 10번 자리에 ASO가 추천한 이사 두 명을 명시한다. (e)항은 권한 있는 공동체가 ASO가 추천한 사람을 지명하도록 요구한다. 제9조 제9.2조 (b)항이 통지 단계를 붙인다. ASO Address Council이 추천하고 권한 있는 공동체 사무국과 ICANN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를 보낸다. 제7.25조는 지명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추천과 지명은 서로 다른 기구가 하는 별개의 행위다.

임기는 전부 정관에 있다. 제7.8조 (a)항은 정규 임기 주기를 정하고, (b)항은 공석을 채운 이사를 포함해 다음 임기가 시작되고 후임자가 지명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임하게 하며, (e)항은 연속 세 임기로 제한하면서 공석 보선 기간은 임기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임도 정관에 있다. 제7.11조는 부속서 D의 절차에 따른 사유 없는 해임, 또는 통지를 거친 이사회 4분의 3 의결에 의한 해임을 허용하고, 특정한 법적 사유에 따른 해임과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이사의 해임도 규정한다. 부속서 D 제3.2조는 두 번 읽을 가치가 있다. 개인이 ASO에 자신이 추천한 이사의 해임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 기간은 21일이며, 대화 초청이 의무이고, 요구되는 내부 지지 4분의 3이 확인되면 ASO가 해임 통지를 발할 수 있다. 해임은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기고, 공석은 제7.12조에 따라 채워진다. 제7.12조는 1번부터 15번까지의 공석을 추천 후 권한 있는 공동체가 채우고,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두 흐름을 나란히 놓아 보자. 번호 공동체에는 공개된 시계와 정해진 투표를 갖춘, 문서화된 임명 도구가 있다. 자기 계약서 안에 해임 도구는 없다. 해임 경로는 자기가 임명하는 조직의 정관에 적혀 있고, 그 조직 안에서 운영되며, 그 조직 사무총장이 통지를 받을 때 효력이 생긴다. 지배도 수탈도 아니다. 글로 남긴 분업이다. 자리를 추천한 쪽이 언제든 불러낼 수 있다고 여기는 독자는 문서의 절반만 읽은 셈이다.

현실보다 뒤처진 세 개의 인용

검토한 정관에는 기록해 둘 텍스트 잔재가 있다. 제9조 제9.1조 (b)항은 ASO를 2004년 10월 21일 양해각서로 설립된 것으로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2019년 11월 7일 대체한 그 문서다. 옛 양해각서 페이지 자체도 머리말에 2004년 문서가 낡았고 2019년 11월 양해각서로 대체되었다고 적고 있다. 2019년 양해각서 제13조는 2018년 6월 18일자 정관 판본을 가리키지만, 검토한 정관 텍스트는 2026년 7월 3일자다. 공개된 연표는 2004년, 2019년 개정 양해각서, 2020년 제9.4조 일곱 개 하위 조항 개정, 2023년 10월 NRO 집행위원회의 추가 개정 승인을 기록한다.

이 세 가지 흠은 편집상의 문제이지 신호가 아니다. 여기에 헌법적 판단을 얹으면 텍스트 관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긴다. 2019년 양해각서 제11조는 대체에 관해 분명하고, 정관은 제9조의 낡은 인용과 무관하게 최신 판본으로 작동한다. 실무적으로 이 흠은 권한의 사슬을 정관만으로 좇는 사람에게 장애물이다. 그는 철회된 문서에 도착한다. 고칠 것은 텍스트이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지도를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뜻하나

결론은 정확히 말할 수 있다. 번호 공동체에는 임명 도구가 있고 해임 도구는 없다. 자리로 가는 길은 네 단계와 최장 기한, 실사 검증으로 문서화되어 있다. 해임으로 가는 길은 21일 청원, 대화, 내부의 4분의 3, 접수와 함께 효력이 생기는 통지를 지난다. 두 경우 모두 공동체가 쥔 지렛대는 절차적이다. 임명을 가능하게 하고 검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임기를 혼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연설이 아니라 문서로 측정한다. 부속서 D 제3.2조에 따라 실제로 제출된 청원 기록은 공개된 것이 없고, 권한 있는 공동체의 지명 의결 기록도, 위원회 임명 투표 회의록도 없다. 이번 검토에서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토 범위에서 없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서술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적힌 절차는 있고, 확인된 적용 사례는 없다. 현재 누가 두 자리를 맡고 있는지는 BTW 디렉터리의 ASO Address Council 항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