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rcep는 SFR가 구축을 맡은 표적 이동통신 커버리지 지점 54곳과 별도 고정형 4G 확장 지점 27곳에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행 기한은 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이며, 각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결정서 날짜는 2026년 2월 12일, 공개 발표는 10월 19일이다. 공개 문서에는 통지 날짜와 이후 지점별 완료 현황이 없다. 두 공개 날짜만으로 법적 이행 기한을 계산할 수 없다.

통신망을 깔라는 6개월짜리 시계를 내놓았다. 다만 시계가 언제 켜졌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Arcep가 2월에 서명한 SFR 시정 명령을 10월에 공개하면서, 기한 계산의 출발점인 통지일은 문서에 싣지 않았다.

10월 19일 Arcep 발표가 공개한 2026-0317-RDPI 결정은 프랑스 이동통신 New Deal의 서로 다른 두 의무를 다룬다. 첫째, SFR는 표적 커버리지 지점 224곳의 구축 책임 사업자였다. SFR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2일 55곳이 서비스 중이 아니었고, 이 중 한 곳이 9월 30일 개통해 명령 대상은 54곳이 됐다. 둘째, 고정형 4G 확대 지점 50곳 가운데 27곳이 9월 12일 미개통 상태였다. 그중 아홉 곳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제출 자료상 27곳 어느 곳에서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두 숫자는 별도 사업 목록의 의무를 나타낸다. 지리적으로 겹치지 않는 81개 장소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SFR는 전력 연결, 행정 절차, 주민 반대, 기술 문제, 험한 지형 등을 지연 사유로 들었다. Arcep는 사유의 이름보다 현장별 증거를 따졌다. 표적 커버리지 지점 다섯 곳에는 뒷받침할 서류가 전혀 없었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부지 물색부터 임대 협의와 공사까지의 기록이 부족했다. 일부 지점의 의무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설명 역시 공식 목록을 바꾸지 못한다고 봤다. 고정형 4G 지점 27곳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과 일정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명령은 54곳에 이동통신 및 고속 이동 데이터 서비스를, 별도 27곳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고정 인터넷을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제공하도록 한다. 각 기한이 끝나면 15일 안에 이행 증빙을 내야 한다. 이는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이지 벌금 부과 결정이 아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SFR가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 나오지 않는다. 2월의 서명일이나 10월의 공개일을 대신 넣어 계산할 수 없다. 2026년 10월 기준 개통 현황도 실려 있지 않다. 2025년의 미개통 수치를 오늘의 상태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