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rcep은 Orange의 공동 분배 지점 617개와 XpFibre의 105개에 대해 2027년 1월 31일까지 광섬유망 구축 완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 두 회사는 3월 1일까지 이행 근거를 내야 한다. 이미 기한을 넘긴 지점과 아직 기한 안에 있지만 미이행 위험이 큰 지점은 결정문에서 따로 구분된다.

새 인터넷 회선을 주문하는 사람에게 전국 보급률은 큰 도움이 안 된다. 필요한 답은 한 가지다. 내 주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가. 프랑스 규제기관 Arcep은 그 질문을 Orange와 XpFibre 앞으로 돌려보냈다. 10월 19일 공개한 두 결정문에서 각각 617개와 105개의 공동 분배 지점을 지정하고, 2027년 1월 31일까지 구축 완료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다. 3월 1일까지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내야 한다.

이 지점은 거리와 건물로 광섬유를 나눠 보내는 설비다. 722라는 숫자는 도시도 가구도 아니다. 결정문은 해당 지점마다 주변의 빈칸을 확인한다. Orange에서는 583개 지점이 이미 합리적인 구축 기간을 넘겼다. 나머지 34개는 기간이 끝나기 전이지만 미이행의 구체적 위험이 확인됐다. XpFibre는 이미 기한을 넘긴 곳이 100개, 위험 단계가 5개다. 마지막 39개에 선제 명령을 내린 이유까지 읽어야 이 명령의 범위가 보인다.

5월 1일에 찍은 현장 기록에서 Orange 대상 구역에는 연결 불가능한 주택·사업장 약 3만9000곳, XpFibre 구역에는 약 6000곳이 남아 있었다. 지금 당장 같은 숫자가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기한이 아직 남은 지점의 속도다. Orange의 34개 지점에서는 약 3600곳이 연결 가능하거나 결정문에 적힌 주문형 연결 상태가 아니었다. 앞선 넉 달 동안 연결 가능해진 곳은 약 500곳. XpFibre의 5개 지점에서는 약 215곳이 같은 상태였고, 그 기간 새로 연결 가능한 곳은 없었다.

사업자가 허가 지연이나 제3자의 거부를 이유로 들 수는 있다. Arcep은 그때 무엇을 일찍 시도했고, 어떤 우회 방법을 찾았으며, 왜 장애가 남았는지 기록하라고 한다. 서류 칸에 ‘허가 거부’를 적는 순간 집 앞까지 케이블이 오는 것은 아니다. 1월에는 공사가 끝났는지, 3월에는 그 말을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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