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GAO에 따르면 재무부의 2025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초안은 법적 우발손실의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추정 상한 1조 5천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적지 않았다. 환경보호청 관련 두 건이 합계 1조 4천억 달러였다. 최종본의 설명은 수정됐다.
  • 다른 초안 주석에는 의무 증가액을 149억 달러로 적은 대목도 있었다. 근거 서류의 수치는 478억 달러였다. 재무부는 발견된 오류를 최종본에서 바로잡았고, GAO는 작성 절차의 개선을 권고했다.
  • Planning Analytics의 연례 접근권 재승인 자료에는 USER와 ADMIN만 표시됐다. 실제 시스템은 62개의 구체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었다. 보고서 마감 당시 이전 권고 여섯 건과 새 권고 세 건, 모두 아홉 건이 열려 있었다.

숫자는 왔는데 사건은 오지 않았다

2026년 9월 GAO 보고서를 보면 한 주석에서 정보가 반쪽으로 갈라졌다. 재무부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인 법적 손실 추정 범위의 상한을 1조 5천억 달러로 계산했다. 초안에는 해당 우발사항의 성격이 설명되지 않았다. 환경보호청 사건 두 건이 각각 7천억 달러를 차지했다. GAO의 지적 뒤에 나온 최종 재무제표에는 누락된 설명이 들어갔다.

이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가능한 손실 범위의 추정치다. 그런 추정치일수록 사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숫자만큼 중요하다. 독자는 무엇이 위험에 놓였는지 알아야 상한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연방 회계기준은 관련 우발사항의 성격과 가능한 책임 금액이나 범위, 또는 추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한다. 숫자와 사건이 다른 곳에 있으면 주석은 제 역할을 못 한다.

재무부의 법률 서한 분석 절차에는 손실 범위를 계산하고 여러 출처를 대조하는 단계가 상세했다. 반면 어떤 사건의 성격을 주석에 넣을지는 담당 회계사 두 사람이 협의하게 돼 있었다. 협의 자체보다 문제는 결정 기준을 다음 담당자도 재현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다. GAO는 법적 우발사항을 제대로 보고할 절차를 만들고 시행하라고 권고했고, 재무부는 동의했다.

절차서가 마흔 권을 넘어도 빈칸은 남았다

GAO 원문 보고서에는 또 다른 초안 오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기타 모든 프로그램’의 대출채권 잔액이 527억 달러 늘어난 이유가 주석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약정 관련 주석은 의무 증가액을 149억 달러라고 썼지만 근거 자료에는 478억 달러로 나왔다. 이전 연도 정보가 잘못 이어지거나 내용이 빠진 대목도 있었다. 재무부는 GAO가 찾아낸 오류를 최종본에서 수정했다.

정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쓰는 표준 운영 절차는 40개가 넘었다. GAO는 그 절차들만으로 주석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인이 올해의 잘못을 잡아 최종본을 구하는 일과 작성 기관이 다음 초안에서 스스로 잡는 일은 다르다. 주석은 숫자의 출처, 큰 변동의 이유, 위험의 성격을 설명하는 곳이다. 그 검증을 감사인의 마지막 지적에 맡기면 작성자의 통제는 이름뿐이다.

2025·2024 회계연도 정부 전체 재무제표 감사에서 GAO는 발생주의 연결재무제표에 감사 의견을 내지 못했다. 국방부의 재무관리 문제, 연방기관 사이의 거래와 잔액 처리,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약점이 큰 장애였다. 이번 재무부의 구체적 발견은 마지막 항목을 보여준다. GAO가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처음 감사한 뒤로 이 의견 장벽은 이어져 왔다.

열쇠는 예순두 개, 확인표는 두 칸

연방기관은 조정 시산표 자료를 GTAS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이를 Planning Analytics로 옮겨 연결 작업에 쓴다. 재정서비스국 회계담당자는 GTAS를 거치지 않은 자료와 분개도 그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최종 수치를 만드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해마다 권한을 재승인할 때 보는 보고서에는 USER 또는 ADMIN만 적혀 있었다. 시스템은 업무에 따라 62개의 세부 역할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부여된 역할을 보지 못한 관리자는 승인 대상의 접근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GAO는 재승인 자료에 구체적인 역할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서명할 칸은 있었지만 서명에 필요한 목록이 없었다.

기존 미완료 권고 아홉 건 중 세 건은 재무부의 시정 조치 뒤 종료됐다. 여섯 건이 남았고 이번 보고서의 새 권고 세 건이 더해져 열린 권고는 아홉 건이다. 고쳐진 주석 뒤에 남은 이 목록이 다음 회계연도의 작업 지시서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