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MA는 10월 30일 Competition Act 1998 제II장에 따라 Meta의 사업자용 상업조건 조사를 시작했다. CMA는 영국의 수천 개 기업이 고객에게 닿기 위해 Meta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 쟁점 약관은 기업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해 AI 기능을 포함한 Meta 제품 개발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CMA는 먼저 관련 시장에서 Meta가 지배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현행 또는 개정 조건이 지위 남용인지 판단한다.

Meta 서비스를 고객 접점으로 쓰는 영국 기업은 수천 곳에 이른다고 CMA는 설명한다. CMA가 조사하는 약관은 그 접점에서 기업 자신의 웹사이트 콘텐츠까지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조건에 동의하면 Meta가 사이트 자료를 수집해 AI 기능을 포함한 자사 제품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은 콘텐츠 사용 여부와 방식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Competition Act 1998 제II장의 심사 순서는 시장에서 시작한다. CMA는 Meta가 영국의 하나 이상의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지 먼저 살핀다. 지배력이 확인되면 현행 또는 개정 약관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지 평가한다. 법 제18조는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를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든다.

이 순서 때문에 약관 문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이 어디서 고객을 만나는가다. Meta 조건을 거절해도 비슷한 고객층에 닿을 수 있다면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 거절로 중요한 고객 접점을 잃는다면 그 영향은 지배력과 조건의 공정성을 따질 자료가 된다. CMA의 공개 페이지는 현재 관련 시장을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대체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행 일정과 조사 일정은 따로 움직인다. 약관 적용 예정일은 10월 30일에서 11월 20일로 미뤄졌고, Meta는 10월 28일 업계 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시행을 보류했다. CMA는 10월 30일 조사를 개시했다. 초기 자료 수집과 Meta 및 제3자 접촉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예정돼 있다. CMA는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Meta Platforms, Inc., Facebook UK Limited, Facebook Ireland Limited이며 관련 그룹사가 추가될 수 있다. 초기 조사가 끝나면 CMA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위법 가능성을 잠정 판단하면 이의 진술서를 내고 당사자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위법 판단은 없다.

CMA는 Meta가 영국 Digital Markets Competition Regime의 Strategic Market Status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체계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이번 사건은 Competition Act의 개별 지배력 남용 심사를 따른다. 규제 수단의 선택이 시장 정의와 증거 부담을 사건의 앞부분에 놓았다.

Meta One 사업자 구독과 Facebook·Instagram 외부 링크에 대한 불만은 별도 정보 요청에 들어가며 이번 사건 밖에 있다. CMA는 그 요청에서 정식 조치를 할지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 자료는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업종이나 이름, 약관 거부 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가 나와야 의존이 어디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