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캐나다의 10월 28일 통신 경쟁 로드맵은 전국 포털과 지방정부의 45일 안테나탑 검토 기간을 다시 제안했다.
  • 세부안에서 시계는 사업자가 필요한 협의를 마쳤다고 확인한 뒤 돈다. 포털에는 협의 기록이 쌓이지 않고, 지방정부가 기한을 놓치면 탑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45일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세지 않는다. 사업자가 협의를 끝냈다고 확인한 뒤 시작한다.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ISED)는 10월 28일 통신 경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요약본은 종이 통지를 온라인 포털로 바꾸고, 지방 토지이용 당국의 의견 제출 기간을 12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방안을 소개한다. 5월 DGSO-001-26 협의 문서는 시작점을 더 정확히 적었다. 사업자가 대중에게 알리고 합리적이며 관련 있는 우려에 답한 뒤, ISED 요건을 충족했다고 포털에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 이후에야 지방 당국의 45일 달력이 열린다.

현재 CPC-2-0-03의 120일 기대치는 다른 구간이다. 사업자가 지방 당국에 정식으로 처음 연락하고 필요한 도면을 제출한 시점부터 토지이용 협의를 끝내기까지의 기간이다. 사전 논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새 45일은 공개 통지와 답변 뒤에 시작한다. 숫자만 놓고 120일에서 45일로 줄었다고 말하면 절차의 출발점을 놓친다.

기한을 넘기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방 당국이 45일 안에 동의나 반대를 표시하지 않으면 ISED는 탑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유효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방 당국은 같은 기간 안에 ISED에 분쟁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그 단계를 놓치면 동의가 없어도 승인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하면 연장은 가능하다.

포털은 제안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이 지역의 신규 안테나 알림을 구독하도록 돕는다. 공개 의견 기간은 30일이며 포털 등록과 현장 표지판 설치 중 늦은 날부터 센다. 하지만 ISED는 협의 중 오가는 대화를 포털에 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록 유지 책임은 사업자에게만 둔다. 사업자는 제안된 탑 높이의 세 배 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관련 있는 우려에 답하면 된다.

공개되는 것은 신청 자료와 사업자의 확인이다. 그 확인을 만들었던 질문과 답변은 같은 포털에 남지 않는다. 지방 당국의 침묵이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에서 기록의 위치는 부수적인 설계가 아니다.

이 절차는 아직 제안 단계다. ISED 협의 페이지는 9월 11일 추가 의견을 게시했고 답변 기한을 10월 6일로 연장했다고 기록한다. 10월 28일 로드맵도 새 탑 입지 체계를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소개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최종 CPC 개정문과 포털의 기록 보존 규격이 없다. 최종안에서 시계의 시작점과 의견·답변·지방 결정·ISED 분쟁 처리를 한 공개 기록에 남기는지가 평가를 바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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