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Hanford 618-10의 결정 기록은 산업용 사용을 예상했지만 EPA는 주거용 사용을 정화 가정으로 선택했고 DOE가 동의했다. 2018년 DOE는 폐기물과 오염 토양을 지하 36피트까지 제거해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충족했다.
  • DOE가 GAO에 밝힌 2006~2018년 지출은 2억7,650만 달러다. 2013년 타당성 조사와 최종 결정은 다른 미래 용도에 맞춘 정화 방식과 비용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주거용 기준의 추가 비용이 아니다.

분석

정화 장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미래에 누가 그 땅을 쓸지에 대한 가정이다. 그 가정이 바뀌면 위험 평가가 달라지고, 땅을 파내는 깊이도 달라진다.

618-10은 7.5에이커 규모의 매립지다. 1954년부터 1963년까지 Hanford 300 구역의 실험실과 원자로 연료 개발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왔다. DOE의 결정 기록은 산업용 사용을 예상했다. 하지만 EPA는 주거용을 미래 토지 이용 가정으로 선택했고 DOE도 받아들였다. DOE는 2018년 폐기물과 오염 토양을 지하 36피트까지 제거했다. 결과는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정화 기준이었다.

주거용 기준은 실제 효용이 있다. 산업을 비롯한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고, 장기 점검과 유지관리를 줄일 수도 있다. EPA 관계자들은 GAO에 그런 잠재적 절감 효과를 말했지만, 그 절감액과 정화비를 비교한 분석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더 엄격한 기준을 무조건 낭비라고 부를 근거는 없다. 반대로 그 기준이 산업용 대안보다 얼마를 더 썼는지 말해 주는 계산도 없다.

DOE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18-10을 주거용 허용 수준으로 정화하는 데 2억7,650만 달러를 썼다고 GAO에 밝혔다. 이 금액은 실행된 작업에 대한 보고액이다. 산업용 기준보다 얼마가 더 들었는지는 아니다. GAO에 따르면 2013년 타당성 조사와 최종 결정은 다른 미래 용도를 전제로 한 정화 방법이나 비용을 평가하지 않았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비교하지 않은 대안의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DOE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Hanford의 더 큰 계획에도 어긋남이 있다. 1999년 종합 토지이용 계획은 지역사회 의견을 거쳐 일부 구역을 보전·보호·산업 용도로 예상했다. GAO는 이런 계획이 정화 결정에 참고가 되지만, 기관이 실제 기준을 정할 때 그 가정을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한다. Hanford 전체 586제곱마일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정화 기준이 적용됐지만, GAO는 실제 주거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는 전체 부지 범위에 대한 설명이지, 모든 구역이 주거용 기준으로 정화됐거나 주택 건설이 예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618-10에서 공개 계획은 산업용을 예상했지만 정화의 기준점은 주거용이었다. 그 차이를 선택한 사람과 비용을 설명할 대안 비교는 결정 기록에 없다. 주거용 기준은 보호와 선택권을 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용 대안이 얼마나 빨랐을지, 어떤 제한과 점검이 남았을지, 비용이 얼마였을지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다음 결정 전에 기관은 현실적인 미래 용도별 비용, 일정, 잔류 제한, 장기 점검과 최종 결정권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주민에게 토지의 미래를 묻고 정작 그 답이 굴착 깊이를 정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다면, 참여는 지도에 색칠하는 일로 끝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