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MyGrants에서 보조금 4천여 건 상태 충돌

Summary

정부감사원이 2026년 9월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가 제출한 MyGrants 보조금·협력협정 약 1만 건 가운데 4천 건 넘게 진행 중과 종료를 동시에 표시했다. 실제로는 종료된 사업이었으며 집행 기간 종료일이 갱신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감사원이 종료 건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항목을 알려줬지만, 최신의 정확한 전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직원에게 예고한 대외 원조 결정 기준도 감사원이 2026년 5월 확인할 때까지 작성·기록·전달되지 않았다.

결정은 끝났고 기록은 따라오지 못했다

USAID가 2025년 7월부터 대외 원조 사업 관리를 중단하자 국무부가 미국의 주무 기관이 됐다. 새 책임에는 어떤 보조금이 여전히 살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포함된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 전문에 실린 MyGrants 자료는 정반대였다. 국무부가 제공한 보조금과 협력협정 약 1만 건 중 4천 건 이상이 진행 중이자 종료된 상태로 나왔다. 감사원이 확인한 실제 상태는 종료였다.

국무부의 글로벌 조달 담당 부서는 종료된 사업의 집행 기간 만료일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자료의 신뢰성을 묻자 국무부는 종료 건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항목을 지목했다. 하지만 갱신된 정확한 자료 전체를 다시 제출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이 여러 칸을 맞춰 답을 찾는 것과 실무자가 통상적인 화면에서 바로 답을 읽는 것은 다르다.

4천 건 넘는 수치는 이번에 살핀 MyGrants 약 1만 건 안에서의 기록이다. 미국 원조 전체의 비율이나 잘못 지급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는 다음 예산과 감독 결정을 내릴 사람이 기본 장부의 상태를 믿고 출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낡은 날짜 하나가 후속 검증을 다른 부서의 일로 떠넘긴다.

판단 기준도 뒤따르지 않았다. 국무부는 2025년 1월 직원에게 보낸 전문에서 원조를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는 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2026년 5월 확인했을 때 정책기획실은 그 기준을 만들고 문서화해 담당자에게 전하지 않았다. 국무부가 제시한 검토·승인표는 누가 계약을 검토하는지만 보여줬다. 사업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동의했고 향후 계획과 예산 과정에서 지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업 부서가 결정하고, 조달 부서가 장부를 관리하며, 감독자는 그 결과를 읽는다. 이 세 단계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이면 실제로 끝난 사업이 화면에서는 계속 살아 있다. 감사원은 MyGrants 상태 정정, 인력 구성 자료, 서면 결정 기준을 요구했다. 다음에 확인할 것은 일치된 보조금 명부와 결정 뒤 상태 변경을 누가 언제 책임지는지 적힌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