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미국 정부책임감사원(GAO)은 201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전 규칙안 공고 없이 발행된 주요 임시 최종 규칙 116건을 조사했다. 115건이 발행 후 의견을 요청했고, 그중 109건에 의견이 접수됐다.
  • 나중에 최종 규칙으로 다시 발행된 52건 가운데 49건은 의견을 검토한 기록을 남겼다. 나머지 64건에는 조사 범위에서 후속 최종 규칙이 없어 GAO가 그 경로로 답변 여부를 평가할 수 없었다.
  • 핵심은 의견 수렴 창구가 열렸다는 사실보다, 이미 효력을 가진 규칙에 대한 비판에 기관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 기록이다.

결정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통상의 규칙 제정에서는 초안을 먼저 공개한다. 적용 대상자는 비용과 결함을 지적하고 기관은 최종 문구를 정한다. 임시 최종 규칙은 순서를 바꾼다. 사전 규칙안 공고 없이 규칙을 발행하고, 시행 후 의견을 받는다. 다음 문안을 바꿀 기회는 남아 있지만 첫 문안이 작동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GAO 원문 보고서는 201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사전 제안 공고 없이 발행된 주요 규칙 128건을 살폈다. 임시 최종 규칙은 116건, 절차가 다른 직접 최종 규칙은 12건이다. 임시 최종 규칙 116건 중 82건, 약 71%에서 기관은 행정절차법의 ‘정당한 사유’ 예외를 들었다. 사전 의견 수렴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신속히 발행된 검토 대상 규칙은 55건이고, 그중 41건이 이 예외를 인용했다. 팬데믹이 아닌 해에도 사전 규칙안 공고 없이 연간 2~10건의 주요 규칙이 발행됐다. 긴급상황의 기억만으로는 이 경로의 일상적인 사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의견은 들어왔다. 처리는 어디에 남았나

임시 최종 규칙 116건 중 115건이 발행 후 의견을 요청했다. 그 가운데 109건에 실제 의견이 도착했다. 규칙별로 한 건에서 12만 건 이상까지 차이가 났다. 참여가 없었던 사례집이 아니다. 참여가 행정 판단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따져야 하는 사례집이다.

후속 문서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 경로가 보인다. 52건이 나중에 최종 규칙으로 다시 발행됐고, 49건에 의견 검토 기록이 있었다. GAO는 교육부의 사례를 제시했다. 완전·영구 장애에 따른 학자금 대출 면제에 관한 임시 규칙이 의견을 반영해 최종 규칙에서 바뀌었다. 발행 뒤 제출된 의견도 규칙 문구를 움직일 수 있다.

문제의 64건에는 GAO의 검토에서 후속 최종 규칙이 없었다. 그래서 GAO는 최종 규칙 기록을 통해 기관이 의견을 처리했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 이는 ‘64건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집계가 아니다. 수용한 주장과 거부한 주장, 유지하거나 수정한 이유를 한곳에서 읽을 수 있는 후속 문서가 없었다는 관찰이다.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의견 제출자는 자료와 시간을 썼다. GAO에 따르면 기관은 이런 규칙에 접수된 의견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제도는 입력을 받는 절차를 또렷하게 마련했지만, 그 결과를 설명하는 문서는 다음 단계에 의존한다. 그 단계가 검토 기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은 답을 다른 기록에서 찾아야 한다.

빠른 발효에는 날짜가 찍힌 답이 필요하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보건 위기나 법정 시한 앞에서는 결정의 선후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효력 발생 뒤 들어온 새로운 근거를 어떻게 다뤘는지 기록할 이유도 커진다. GAO는 각 ‘정당한 사유’ 판단의 타당성을 판정하지 않았다. 의견 요청과 접수, 최종 규칙이 나온 경우의 검토 기록을 확인했다.

64건 중 특정 규칙에 대해 나중에 날짜가 명시된 답변이나 최종 규칙이 나오면 그 건의 상태는 달라진다. 지금 확인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기관은 시행 중인 규칙에 관해 스스로 요청한 의견의 처리 결정을 어디에 남겼는가?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