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rcep의 결정 2026-1733은 2019년 협약에 포함된 곳 중 선정된 기지국에 적용된다. 현행 허가는 2031년 3월 24일에 만료된다.
  • 각 사업자의 구축 의무와 주파수 사용료는 유지된다. 공개 문서에는 가동 기지국 수나 이용자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측정 결과가 없다.

낯선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해 보자. 큰길까지는 왔는데, 약속한 가게가 어느 골목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휴대전화는 망에 연결돼 있지만 지도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 새로고침을 누르는 동안 친구에게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고속 통신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이 바쁜 곳에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문제다. 자기 주파수만으로 감당할 것인가, 함께 기지국을 쓰는 다른 회사의 주파수도 활용할 것인가. 프랑스 규제기관 Arcep가 네 통신사에 열어 준 길은 후자다. 통신 수요가 특히 많은 공동 기지국에서 1800 MHz 대역을 서로 빌려 쓰도록 허용했다.

10월 13일 발표된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회사는 Bouygues Telecom, Free Mobile, Orange, SFR다. 망이 닿도록 함께 투자했던 곳에서, 이제는 그 망을 더 여유 있게 쓰려는 것이다. 지도 화면 앞의 기다림과 규제 문서가 만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신호가 잡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요한 일을 제때 마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기지국을 함께 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바탕이 되는 협약은 2019년 7월 26일 체결됐다. 네 사업자는 두 번째 개정안을 2026년 6월 1일 Arcep에 알렸고, 6월 29일 주파수 임대를 공동 신청했다. Arcep는 9월 29일 결정 2026-1733을 채택했다. 규제 목표에 비춰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새 방식은 4G 무선 접속망을 공유하면서 1800 MHz 주파수도 결합하는 것이다. 선정된 곳에서는 각 사업자가 자기 대역에 더해 다른 세 회사에 허가된 대역으로도 송신할 수 있다. 여러 장비를 같은 부지에 놓는 것과, 통신을 실어 나르는 무선 자원을 공동으로 쓰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해당 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량 자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적용 범위는 기존 협약을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 통신 미제공 마을·소도시 중심부의 2G 구축, 3G 무선망 공유, 기존 커버리지 사업의 확대, France Mobile, 지정 지역 커버리지 확충 제도와 관련된 기지국들이다. 프랑스어 ‘centres-bourgs’는 여기서 마을과 소도시의 중심부를 뜻하지, 대도시 도심을 통칭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업에 속한 모든 기지국이 이번 주파수 공유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기존 구축 책임은 그대로다.

허가된 주파수 쌍은 다음과 같다.

  • Bouygues Telecom: 1765–1785 MHz와 1860–1880 MHz.
  • Free Mobile: 1750–1765 MHz와 1845–1860 MHz.
  • Orange: 1710–1730 MHz와 1805–1825 MHz.
  • SFR: 1730–1750 MHz와 1825–1845 MHz.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네 회사의 이름이 여전히 각 대역 옆에 붙어 있다는 점이다. 각자의 주파수 허가는 유지하면서 선정된 기지국에서 사용 범위를 넓힌다. 모든 대역이 모든 기지국에서 항상 함께 가동되는 전국 단위 주파수 풀이 아니다. 전국 로밍이나 신규 5G 구축을 약속한 결정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함께 써도 비용과 책임은 남는다

주파수를 함께 쓰면 한 회사의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통신을 더 받아낼 여지가 생긴다. 각자 비슷한 투자를 반복하는 대신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자원을 같이 쓸 수 있게 됐다고 네 회사의 계산서까지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Arcep는 각 허가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사용료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때문에 ‘공유하면 싸진다’는 말만으로 사업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동으로 늘리는 용량의 비용과 각 회사가 따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함께 남는다. 이용자의 계산은 또 다르다. 통신사가 투자비를 아끼더라도 지도 한 장을 불러오는 일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처음의 불편은 그대로다.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공개된 발표문과 결정문은 이 두 계산을 끝낼 만큼의 자료를 담고 있지 않다. 대상 기지국 총수와 혼잡 기준, 가동 수·일정·실제 결합 대역폭, 임대료와 통합·운영 비용, 투자비 절감액과 회사별 이익 배분, 유지보수·정산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유 전후의 속도·통신 세션 실패·커버리지·민원 비교도 없다. 따라서 허가가 났다는 사실과 실제 가동, 이용자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과거 공동 구축 사업의 규모를 이번에 가동한 규모로 가져다 쓸 수도 없다.

공동 자원에 붙은 만료일

Arcep의 일반적인 망 공유 설명은 이 방식의 양면을 짚는다. 구축 비용을 낮춰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곳의 커버리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능동적인 망 공유는 기술·상업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경쟁 인프라에 투자할 유인을 바꿀 수도 있다. 이는 관찰할 쟁점이지, 이번 개정안이 이미 경쟁을 해쳤다는 판단은 아니다.

현행 허가는 2031년 3월 24일 만료된다. 기초가 되는 주파수 허가 중 가장 이른 만료일이다. 법적 기한은 분명하며, 자동 갱신이나 후속 제도는 이 문서들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계속 사용하려면 유효한 후속 허가가 필요하고, 중단이나 대체 방식을 택한다면 운영상 준비가 필요하다.

네 회사에는 이제 공동 기지국의 용량을 늘릴 수단과 그 수단을 쓸 수 있는 기한이 함께 주어졌다. 앞으로 나올 가동 기록과 성능 자료는 이 결정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보여 줄 것이다. 낯선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게 하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성과는 훨씬 단순하다. 다음 길을 찾으려 할 때, 지도가 열리는 것.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