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DHS 감사관실이 2018∼2025 회계연도에 시작하고 끝낸 조사 73건 가운데 보복을 인정한 11건에서, 장관은 시정 조치 여부를 판단할 법정 30일 시한을 모두 놓쳤다.
  • 2026년 5월 기준 결정이 나온 것은 5건이고 6건은 미결이었다. 부처 관계자들은 보고서 인계와 결정 시한을 책임질 서면 절차 및 지정 담당자가 없다고 GAO에 말했다.
  • 앞선 조사도 길었다. 73건 중 39건에 3년 넘게 걸렸다. 사실 확인과 시정 결정 사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연이 쌓였다.

사실 확인서가 구제 결정서는 아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 보복 신고가 인정되기까지는 감사관실의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정 자체가 피해 회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률은 감사관실 보고서를 받은 장관이 30일 안에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2026년 9월 보고서는 검토한 11건의 인정 사례에서 이 기한이 전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6년 5월까지 장관 결정이 내려진 것은 5건뿐이었다. 나머지 6건은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관실이 보고서를 보낸 뒤 지난 시간은 약 4개월에서 2년 이상에 이르렀다. 미결 6건만 보아도 장관 결정을 기다린 기간이 10개월에서 2년 이상이었다. 법은 시계를 달아놓았지만, 부처는 그 시계가 울리기 전에 어떤 책상이 움직여야 하는지 적어두지 않았다.

조사와 시정 결정의 권한을 나누는 일 자체는 합리적이다. 감사관실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관은 그 사실에 맞는 조치를 선택한다. 각 부서와 법무 담당자는 필요한 안을 만든다. 문제는 이 구간을 잇는 운영 책임이다. DHS 관계자들은 인정된 보복 보고서를 시정 조치 제안으로 넘기는 서면 절차가 없고, 최종 결정을 제때 진행할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도 없다고 GAO에 설명했다. 누가 서명하는지는 알려져 있었다. 누가 그 서명까지 일정을 지킬지는 빠져 있었다.

보냈다는 보고서가 도착하기까지 16개월

연방보호국 계약직과 관련한 사례는 이 공백을 날짜로 보여준다. 감사관실은 2024년 10월 장관실에 보고서를 보냈다. 연방보호국 관계자들은 이를 2026년 2월에 받았다고 말했다. 약 16개월이 지나 있었다. DHS 측은 퇴직과 정권 교체에 따른 인력 변동을 지연 요인으로 들었다. 2026년 5월에도 제안된 명령은 장관의 최종 결정을 받기 전 내부 검토를 더 거쳐야 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계약직의 다른 사건에서는 감사관실이 2024년 2월 보고서를 보냈고 FEMA가 같은 해 4월 제안 명령을 제출했다. 그런데 새 정부의 FEMA 관계자들은 2026년 1월 GAO에 조사 보고서 사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5월에는 법률 담당자가 보고서를 확보하고 제안을 작성했지만, 장관에게 올라가기 전 검토 절차가 남아 있었다.

이 기록에서 드러나는 것은 문서 인계와 상태 관리의 실패다. 특정인의 속내를 추정할 자료는 없다. 발송 기록만으로 다음 부서가 작업에 필요한 문서를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제안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파일의 위치를 다시 찾는 부처에서는 법정 기한도 함께 흘러간다.

그 전에 이미 3년이 지났을 수도 있다

GAO가 살핀 73건은 감사관실 내부고발자 보호 부서가 2018∼2025 회계연도에 착수하고 종결한 사건이다. 그중 39건은 조사 기간이 3년을 넘었다.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사건의 복잡성과 인력 제약을 언급하며, 속도보다 조사 품질과 철저함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정책은 신속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측정 가능한 기간 목표나 그에 따른 성과 평가는 없었다.

정확한 조사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첫 단계에서 수년을 보낸 뒤 30일짜리 다음 단계까지 지연된다면, 인정 결정의 실질적 가치가 줄어든다. 근무 평가, 급여, 승진, 계약 상태는 사건 기록을 기다리며 멈춰 있지 않는다. GAO 보고서는 2026년 5월 당시 미결이었던 6건의 이후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 상태를 바꾸는 증거는 각 사건에 대한 날짜가 적힌 장관 결정이다.

GAO는 감사관실 조사 기간을 측정하고 개선할 것, 미결 6건을 결정할 것, 장관 결정에 이르는 절차와 책임자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DHS와 감사관실은 동의했다. 거창한 선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접수 날짜, 현재 담당 부서, 시정안 제출 시점, 법률 검토와 서명 날짜가 이어지는 기록이다. 법은 이미 30일을 적어 놓았다. DHS가 채워야 할 빈칸은 그 30일 안의 업무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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