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무선 공공 경보가 National Contribution Fund 지원 대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서비스 조건 이행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자 예외와 도매 공급도 거부하고, Iristel에 최대 12개월 내 구축과 네 경로의 고객 고지를 명령했다.

National Contribution Fund는 일부 기본 통신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지원한다. CRTC는 무선 공공 경보를 기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10월 29일 위원회는 Iristel의 경보 구축·운영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서비스 조건을 이행하도록 최대 12개월의 시한을 줬다.

CRTC 전기통신 결정 2026-282는 Iristel의 무선 공공 경보(WPA) 의무 구제 요청을 다룬다. CRTC는 2017년 무선 사업자에게 2018년 4월 6일까지 LTE 네트워크에 이 기능을 적용하라고 명령했다. 의무는 규모나 서비스 지역에 관계없이 LTE 이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위원회는 WPA를 선택 기능이 아닌 서비스 조건으로 본다.

Iristel은 비용을 처리할 세 방안을 요청했다. 구축과 지속 운영을 위한 National Contribution Fund(NCF) 지원, LTE 가입자가 5만 명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 기존 사업자가 WPA를 도매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CRTC는 세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NCF의 목적은 기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다. CRTC는 WPA가 그 기금의 지원 대상이라고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기존 서비스 조건을 지키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가입자 수 기준의 면제는 소규모 사업자만 다른 규칙을 적용받게 한다. CRTC는 예외가 허용되면 북부와 농촌, 외딴 지역을 포함한 Iristel 고객이 기준을 넘을 때까지 경보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경보가 제때 도달하는 문제를 사업자 규모와 분리해 다뤘다.

도매 제공안은 기술적 근거가 부족했다. 심리 기록은 WPA를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에서 떼어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독립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Iristel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는 도매 방식으로도 경보 공백이 남는다고 CRTC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도매 계약을 경보 시스템 참여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명령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2개월 안에 LTE 이상 네트워크에 WPA를 구축하도록 했다. CRTC는 기록에 제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 상호접속, 엔지니어링, 시험 작업을 고려해 이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Iristel은 이미 착수에 필요한 정보를 갖췄다고도 밝혔다.

구축이 끝날 때까지 Iristel은 자사의 LTE 이상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긴급 경보를 받을 수 없다고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는 회사 웹사이트, 서비스 약관, 판매·개통 시점, 기존 고객에 대한 직접 연락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정문은 영향을 받는 LTE 가입자 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 수치가 있어야 경보 공백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네 곳에 고지하면 계약 전 기대를 바로잡을 수 있다. 경보를 대신 전달하지는 못한다. CRTC는 의무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구축 기간의 한계를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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