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 정부는 해저 데이터 전송 사업자뿐 아니라 케이블 수리 선박과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에도 국가안보상 지시를 내릴 권한을 제안했다.
  • 지시는 증거 보전을 위한 수리 지연, 트래픽 우회, 필수 서비스 우선 복구를 포함할 수 있다. 아직 의견을 받는 제안이며 실제 발령된 명령은 아니다.

수리선이 고장 지점을 찾았다. 케이블을 끌어올리고 접속을 시작하면 된다. 영국 정부가 10월 22일 발표한 해저 인프라 백서는 이 순서에 멈춤 버튼을 넣었다. 곧장 수리하면 누가 케이블을 건드렸는지 밝힐 흔적이 지워질 때, 장관이 작업을 늦추라고 지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통신 복구 시계와 사건 조사 시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다.

대상은 케이블 소유자만이 아니다. 해저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설치·유지·수리·인양에 쓸 선박과 장비를 보유한 회사가 모두 포함된다. 백서는 케이블과 육양국 조사, 기록과 물증 보존, 수리 지연을 지시의 예로 들었다. 다른 경로로 트래픽을 돌리거나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분리하고, 필수 서비스의 연결과 국가 전체 피해를 기준으로 수리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는 입법 제안의 가능한 조치이며 특정 사고에서 실행된 조치가 아니다.

정부는 긴급한 해저 케이블 사건에서 업계에 행동을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고 본다. 발동 요건은 특정 시스템의 침해 또는 위협이 국가안보 위험을 낳고, 지시가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나 자발적 협력으로 필요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쓰는 예외적 장치로 설명한다. 모든 고장에 정부가 작업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과 연결된 시스템이라면 지시가 영해 밖 전체 구간에도 미칠 수 있다는 안이다. 해저 에너지 시설은 이 통신 지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평소에도 케이블의 용량과 수리 역량을 물을 수 있는 별도 정보 요구권도 제안했다. 위기가 닥친 뒤에야 어느 배가 어디 있는지 찾겠다는 방식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제안된 절차에는 이유 제시, 가능한 사전 협의, 지시의 재검토, 의회에 사본 제출이 들어 있다. 국가안보나 상업상 이해를 이유로 공개본에서 일부를 뺄 수 있고, 수신 업체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지시 준수는 국제법의 범위에서 다른 법적 의무보다 대체로 앞서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의견수렴에서는 작업을 멈춘 이유를 나중에 누가 얼마나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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