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TRAI는 인터넷으로 편성형 TV 채널을 배포하는 앱에 별도 인가 범주를 만들자고 권고했다.
  • 정보방송부가 중앙 앱 목록을 관리하고, 기기 제조사와 운영체제가 등록 앱만 제공하며, 앱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의 첫 접점이 되는 구상이다.

리모컨은 버튼만 눌러도 세상이 바뀌는 듯한 표정을 늘 하고 있다. TRAI의 새 권고는 그 옆의 기기들에게 더 공무원다운 일을 맡긴다. 어떤 인터넷 TV 앱을 화면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인도 전기통신규제청(TRAI)은 10월 26일, 2023년 전기통신법 제3조(1)(a)에 따른 방송 채널 배포 인가 체계에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형 텔레비전 배포(ALTD) 하위 범주를 신설하자고 권고했다. 제안된 범위는 편성된 TV 채널을 모아 공용 인터넷이나 기타 IP망을 통해 연결 기기로 보내는 앱, 웹사이트, 유사 인터페이스다. 승인된 인터넷 네이티브 선형 채널과 앱 사업자 자체 플랫폼 채널도 정의에 들어간다. TRAI 권고문; 2023년 전기통신법.

중요한 건 약자가 아니라 출입문을 누가 관리하느냐다. 정보방송부(MIB)는 ‘Master ALTD app repository’를 관리하게 된다. TV 제조사를 포함한 장비 제조업체와 운영체제 사업자는 인가된 ALTD 앱만 제공하고 매년 MIB에 준수 보고서를 내야 한다. 쉽게 말해 앱 장터 진열대에 정부가 관리하는 손님 명단이 놓이는 셈이다.

방송 정책의 일부가 시청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채널이 거실 화면에 도달하려면 채널의 허가나 등록, 앱 사업자의 편성·배포, 기기나 운영체제의 앱 등록이라는 관문을 지난다. TRAI는 ALTD 사업자가 중앙정부의 유효한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채널만 배포하도록 제안했다. 인터넷 네이티브 선형 채널에는 간소화 등록을 마련하자고 했다. 단계마다 담당자는 다르다. 이 목록이 확인을 간단하게 만들지, 도장 찾기 게임을 하나 더 만들지가 운영상의 시험대다.

MIB는 2025년 12월 15일 FAST 서비스에 관한 체계를 TRAI에 의뢰하면서 동등한 취급, 콘텐츠 책임,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TRAI는 2026년 4월 6일 의견서를 내고 댓글 207건과 반대 댓글 11건을 받았으며, 6월 10일 공개 토론을 열었다. 건수는 참여를 보여줄 뿐 합의를 뜻하지 않는다. 10월 26일 TRAI가 내놓은 것은 권고다. 보도자료는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이라고 하지 않았다. 인도 정부 공보국에 실린 TRAI 발표.

앱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주요 첫 연락처가 된다. 여러 출처의 채널을 한 앱에서 보는 시청자에게는 가장 찾기 쉬운 고객센터다. 하지만 문제의 출발점은 채널 허가, 앱의 배포 결정, 기기 등록, 영상 전송망 어디든 될 수 있다. 불만이 실제 책임자에게 넘어가는 경로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 창구가 마지막 답변자가 된다.

시청자 측정에도 새 데이터 경로가 생긴다. TRAI는 ALTD 앱으로 배포되는 채널의 시청량을 TV 시청률 측정 체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인가된 앱 사업자는 2026년 TV Ratings Policy에 따라 익명화된 시청 데이터를 정기 공개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측정 방식, 시행 날짜, 준수 비용 추산을 제시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설명했지만 운영 비용은 요약에서 보이지 않는다. 요금표와 시행일도 없다. 이 정보가 있어야 사업자는 인가가 간단한 신고인지, 매년 이어지는 고정 지출인지 계산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 위치다. 앱은 더 이상 TV로 가는 지름길에 그치지 않는다. TRAI 제안에서 앱은 인가 절차와 민원 접수 의무, 시청률 체계 안의 역할을 가진 배포 서비스가 된다. 앱 장터는 명단을 받고, 앱 사업자는 민원을 받고, 측정 체계는 시청자를 센다. 시청자가 다시 리모컨을 집기 전에 세 창구가 문제를 제대로 넘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