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FCC는 Tristar가 지배하는 TLG Unpaired Holdings의 미구축 상향 전용 AWS-3 면허 세 건을 SpaceX 계열사로 이전하는 거래를 승인했다.
- 지상 시설 건설 의무를 이 거래에 한해 면제하는 대신 위성 업링크 성능 목표 세 차례, 검증 자료 제출, 최종 실패 때의 면허 구역 자동 종료를 부과했다.
기지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주파수 사용을 증명할까. FCC가 10월 21일 발표한 결정은 답을 전화기에서 위성으로 올라가는 데이터에서 찾는다. 새로운 면허 보유자는 종이 위의 건설 계획보다 약한 이용자 연결의 실제 성능을 보여줘야 한다.
대상은 1695~1710 MHz 비짝지음 AWS-3 면허 세 건이다. 세 경제구역, 미국 여덟 개 주의 62개 카운티, 전체 인구의 약 4%에 걸친다. 현재 보유자는 Tristar 산하 TLG Unpaired Holdings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SpaceX 자회사 Starlink Spectrum Holdings가 지배권을 갖는다.
FCC는 이 거래에 한해 기존 지상망 구축, 갱신, 일부 서비스 중단 조건을 면제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Tristar와 TLG에 대한 면제도 사라진다. 이 주파수는 상향 전용이어서 새 기준도 단말기에서 위성으로 향하는 방향만 측정한다.
첫 기준은 2027년 11월 30일로부터 2년 뒤다. 이용자 속도 하위 5백분위의 상향 전송률이 면허 지리 구역 90%에서 MHz당 최소 100kbps에 도달하고, 시간 가용성은 70%여야 한다. 4년 뒤에는 200kbps와 80%, 9년 뒤에는 300kbps와 90%로 오른다. 지리적 90% 조건은 그대로다. 첫 회와 최종 회에는 빔당 주파수 효율 기준도 적용된다.
각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기술 설명, 링크 예산, 전자 지도를 담은 구축 통지를 내야 한다. 측정 검증 계획은 첫 시점 최소 9개월 전, 검증 데이터는 각 시점 후 6개월 안에 제출한다. 첫 목표를 놓치면 최종 기한이 1년, 두 번째도 놓치면 추가로 2년 앞당겨진다. 최종 요건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 면허 구역은 자동 종료되며, SpaceX는 다시 배분될 때 이를 되찾을 수 없다.
면제의 대가가 숫자와 자료로 적혔다. 다음에 읽어야 할 문서는 위성 사진이 아니라 측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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