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광섬유 5천 가구 기준

요약

숫자 하나로 표는 깔끔해진다. 그렇다고 5천 가구를 넘는 모든 망의 시장지배력과 필요한 도매 의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웨덴 안의 이 간격을 심사하고 있다.
PTS는 결정 초안 63건을 통보했다. 집행위는 10월 29일 2단계 조사를 열어 5천 회선 기준, 소규모 망의 일괄 제외, 서로 다른 사업자 유형에 같은 조치를 쓰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규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천 회선은 표에 넣기 좋은 숫자다. 하지만 그 숫자가 서로 다른 63개 지역 시장의 판단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 브뤼셀은 그 질문을 스웨덴에 돌려보냈다.

스웨덴 우정통신청(PTS)은 9월 30일 단독주택에 광섬유 도매접속을 제공하는 지역 시장에 관한 개별 결정 초안 63건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 PTS는 망 소유자별 광섬유망을 별개의 지리적 시장으로 본다. 단독주택 5천 회선을 넘긴 소유자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그보다 작은 망은 규제 비용이 소비자 편익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해 제외하는 안이다. 규제 대상에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조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매접속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10월 29일 심층조사를 시작했다. 지역 망 하나를 별도의 지리적 시장으로 보는 접근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의문은 다음 단계에 있다. 5천 회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개별 분석 없이 모든 소유자를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가. 기준 아래의 시장을 전부 제외한 근거는 충분한가. 사업 유형이 다른데 같은 규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지역에 광섬유망이 하나뿐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절한 도매 의무까지 결정되지는 않는다. 집행위는 최종적으로 몇 개 망을 규제할지, 또는 규제 대상이 있을지조차 결론내리지 않았다. 63은 초안의 수이지, 확정된 규제 명령의 수가 아니다.

PTS가 9월 30일 공개한 협의 답변에 따르면 3~4월 공개협의에는 의견 36건이 접수됐고, PTS는 5천 회선 기준을 유지했다. 소규모 망 규제는 예상되는 소비자 편익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각 소유자는 자기 망으로 정의한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PTS가 초안을 설명하며 제시한 근거이지, 집행위가 확정한 결론이 아니다.

이제 두 개의 심사 시계가 돈다. 유럽 전자통신법 제32조에 따라 시장 정의와 시장지배력은 두 달, 제33조에 따른 구제 조치의 비례성은 세 달 동안 검토된다. BEREC 의견도 절차에 들어간다. 심사 중 PTS는 초안을 채택할 수 없다. 제32조 거부권은 시장 정의나 시장지배력 판단에 한정되고, 구제 조치에 대한 의문은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일 기준은 행정 부담을 낮춘다. 초안이 63건이면 그 유혹은 더 크다. 그러나 편리한 숫자는 각 시장의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PTS는 망별로 시장지배력 판단을 설명하고, 제안한 접속 의무가 어떤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지 연결해야 한다.

결론을 바꿀 기록은 BEREC 의견, 집행위의 최종 결정 또는 권고, 그리고 PTS가 망별로 내릴 최종 결정이다. 그 자료에서 5천 기준의 유지 여부, 소규모 시장의 재평가, 망별 의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