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2026년 9월 Openreach의 신규 광가입자 대상 전국 도매 할인 하나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 규모가 작은 지역 할인 등 다른 제안은 통과했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경쟁망이 관로와 전주 사용료를 낸 뒤 원가를 회수할 여지가 있느냐가 경계였다.

한 거리에 광케이블 두 망이 깔려 있어도 다음 가입자는 한쪽을 고른다. Ofcom의 9월 결정은 그 고객을 얻기 위한 도매가격을 겨냥했다. Openreach의 전국적 신규 가입자 할인은 철회시켰고, 함께 신고된 다른 광접속과 이더넷 제안은 막지 않았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제동을 건 것이 아니다. Openreach의 광도매 요금과 경쟁 사업자가 그 회사의 관로·전주를 이용해 자체 망을 세우는 비용 사이의 간격을 따졌다.

정식 결정문은 새 망의 계산을 보여 준다. 먼저 광망을 건설하고, 이후 충분한 가입자를 모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Openreach는 여전히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경쟁망이 꼭 필요한 신규 고객에게만 가격을 내리고 나머지 요금은 유지할 수 있다. Ofcom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경쟁망이 그 할인에 맞서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전국 제안의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철회를 명령했다.

다른 대형 망이 있는 지역에 적용하는 더 작은 할인은 허용됐다. 그 조건에서 장기 경쟁 피해가 생길 위험은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다른 광가입자 장려책, 이더넷 할인과 Equinox 적용 범위 확대도 그대로 갔다. 2026~2031년 접속 규제는 구매량에 연동된 조건을 120일 전에 통지하게 하고 지역별 할인에 별도 심사를 둔다. Ofcom은 할인이라는 단어보다 가격 구조와 남는 마진을 봤다.

새 망을 만드는 기업에게 굴착 공사의 끝은 가입자 경쟁의 시작이다. 고객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관로 접근권만으로 투자비를 갚지 못한다. 지배적 도매망이 꼭 필요한 고객만 겨냥해 가격을 낮추면, 개방된 관로의 사업상 가치도 줄어든다. Ofcom은 그 한 가지 가격표를 멈추면서 다른 가격 경쟁의 여지는 남겼다.

결정문에는 철회 뒤 실제 고객 이동 결과가 아직 없다. 실효 요금, 새 주문과 경쟁망 가입자가 규제선의 효과를 보여 줄 것이다. 관로가 열려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사업의 장부가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