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캐나다 연방 AI 전략은 정책이 파편화됐고 공통 거버넌스 모델이 아직 없다고 인정한다.
  • 10월 30일 조달은 2단계 시제품 개발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 출시나 계약자 선정을 뜻하지 않는다.

규칙이 바뀌었을 때 어느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지 모르면, 지침은 책장에 남는다. 캐나다 연방 AI 전략은 정책이 조각난 채 쌓였고 공통 거버넌스 모델도 아직 없다고 인정했다. 10월 30일 Shared Services Canada는 이 연결을 시험할 시제품 개발 과제를 열었다.

요구사항은 변경되는 규정을 등록된 AI 시스템, 통제, 평가, 증거와 계속 연결하는 것이다. 규정이 달라지면 영향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과 재평가 시점을 알려야 한다. 결과는 적용된 요구, 검토한 증거, 판단, 확신 수준을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권한 있는 검토자는 결과를 승인·거부·수정하거나 주석을 달 수 있고, 이력은 감사 가능해야 한다.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접근권한, 데이터 보관 위치·기간·삭제도 조건에 포함됐다.

이번 공모는 기술준비도 5~9단계의 2단계 시제품 개발이다. ISED 과제 페이지는 2단계 계약을 한두 건으로 예상하지만, 연결된 CanadaBuys 공고는 한 건을 적었다. 두 공고 모두 계약당 최대 200만 캐나다달러와 최대 20개월을 제시하면서 수주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안서는 동부시간 12월 22일 오후 2시까지 받는다.

기존의 알고리즘 영향평가도 이 연결망에 들어가야 한다. 자동화 의사결정 지침이 적용되는 시스템에는 평가가 의무이며, 위험 질문 65개와 완화 질문 41개가 시스템, 알고리즘, 결정, 영향, 데이터, 보호조치를 점검한다. 설계 단계와 운영 투입 전에 평가하고, 기능이나 범위가 바뀌면 다시 검토한다. 새 도구는 이 기록을 해당 시스템에 연결해야지 평가 절차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전략은 AI 생애주기 전반에 공통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과제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실무 도구를 묘사하지만 공식 이행 수단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등록 시스템의 기준 수나 연결 대상 목록도 없다. 전략과 조달의 공식 연계나 공개된 기준 목록이 나오면 이 시제품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다.

출처: 캐나다 연방 AI 전략 2025–2027; Shared Services Canada 과제 공고; CanadaBuys 공고; 알고리즘 영향평가; 자동화 의사결정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