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은 2026 라운드 시행 비용 회수액을 신청 1,000건 기준으로 산정했다. 실제 신청은 약 1,600건이었고, 약 1억 1,000만 달러가 걷혔으며 필요한 시행 비용은 약 7,000만 달러였다.
  • 차액은 약 4,000만 달러지만, 신청자는 신청서를 낼 때 물량 환급을 선택해야 했다. 거부하면 나중에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 나머지 약 7,000만 달러는 시행 비용을 먼저 부담한 두 기금을 채운다. 약 3,500만 달러는 Project Fund로, 나머지 3,500만 달러는 2012 라운드 신청 수수료 기금으로 돌아간다.

ICANN의 물량 환급은 신청서의 작은 선택 항목에 달려 있다. 2026 라운드 신청 안내서는 신청자에게 제출 시점에 물량 환급이 가능해질 경우 이를 받을지 선택하도록 했다.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나중에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이 선택은 이제 실제 돈과 연결된다. 10월 1일 이사회 재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시행 비용에 배정된 신청 수수료 부분은 신청 1,000건을 가정해 책정됐다. ICANN은 약 1,600건을 접수했고 시행 비용 회수 명목으로 약 1억 1,000만 달러를 걷었다. 직원들은 시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약 7,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나머지는 물량 환급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반올림된 숫자를 빼면 약 4,000만 달러지만 최종 지급액은 아니다.

신청 안내서는 조건을 정한다. 신청이 1,000건을 넘고 시행 비용을 회수한 경우 물량 환급이 적용될 수 있다. 최종 금액은 신청 건수와 실제 시행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납부가 완료된 신청만 대상이며, 신청자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실제 납부액에 비례해 환급받는다. 신청 때 기록한 선택도 지급 경로를 결정한다.

신청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약 7,000만 달러는 새 프로젝트 예산이 아니다. ICANN은 시행 비용을 먼저 부담한 기금을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약 3,500만 달러는 Project Fund로, 같은 금액은 2012 라운드 신청 수수료 기금으로 돌아간다. 재정위원회는 별도로 FY26 운영 잉여금 2,000만 달러를 Project Fund로 옮기는 안을 논의했고, 이사회는 10월 22일 승인했다. 이 이동은 돈이 놓이는 기금을 바꾸는 것이지 조직에 새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Project Fund를 실제로 쓰려면 연간 예산에 담기 어려운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사업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흐름은 하나의 ‘잉여금’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더 적은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비용 회수분을 냈고, 그 돈은 시행 비용을 먼저 댄 기금을 채운다. 초과분은 각 신청자가 미리 선택한 경로로만 돌아간다. ICANN은 각 신청 건의 평가가 끝날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위원회에 설명했다.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회계상 수익으로 잡히는 시점은 다르다.

공개 기록에는 대략적인 수입과 비용, 기금 보충액, 신청 시 선택 규칙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종 환급 대상 신청 건수, 환급을 선택한 신청자 수, 확정 비용은 없다. 위원회 회의록은 자금의 사용 계획을 더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환급 계산표와 기금별 대조표가 공개되면 신청자에게 돌아갈 돈과 나머지의 행방이 보일 것이다.

출처: ICANN 이사회 재정위원회 2026년 10월 1일 회의록; 2026 라운드 신청 안내서 3.3.3.2절; ICANN 이사회 결의, 2026년 10월 22일; ICANN FY27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