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SC와 PTI는 명칭 서비스 SLA 64개 중 26개를 심층 검토 대상으로 골랐다. 10월 수정 대조본은 검토용이지 확정안이 아니다.
  • 2025년 절차는 기존 SLA의 임계값 숫자만 바꾸는 경우 공개 의견수렴과 GNSO·ccNSO 협의회 승인을 면제한다.

시계를 빨리 돌리는 것과 시계가 재는 일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IANA 명칭 서비스의 약속을 고치는 절차에서도 그렇다. 고객상임위원회(CSC)와 PTI가 64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운데 26개를 정밀 검토하기로 하면서, 각 수정안을 무엇으로 분류할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됐다.

CSC 의장은 5월 발표에서 PTI가 4월의 기존 임계값 64개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서 26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기준을 지킨 사실과 기준이 적절한지는 별개다. 10월 9일 CSC 메일에는 제안된 변경을 표시한 대조본이 다음 회의를 위해 준비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검토 문서가 나왔다고 계약 문구가 바뀐 것은 아니다.

개정 절차는 PTI, ICANN, CSC가 고객 편익, 실행 가능성, 비용, 인력, 소요 시간을 따지도록 한다. 세 주체가 합의하지 못하면 기존 SLA가 유지되고 각자가 서면으로 불합의를 알린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PTI가 영향 분석을 작성한다. 일반적인 변경에는 ICANN 공개 의견수렴과 GNSO·ccNSO 양쪽 협의회의 승인이 뒤따른다.

다만 3.3.1항과 3.4.1항은 기존 SLA의 임계값 숫자만 바꾸는 수정에 한해 이 두 단계를 면제한다. 8월 회의록에는 30분 임계값이 거론된다. 다른 대목에서는 문구 변경과 한 지표의 삭제도 논의된다. 회의록은 그 제안들의 최종 분류를 제시하지 않는다. 무엇을 측정하는지 자체가 바뀐다면 숫자 교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SLA는 IANA 명칭 기능 계약에 참조로 편입돼 있으며 ICANN이 PTI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에 필요한 공개 자료는 26이라는 숫자보다 각 항목의 기존 문구, 제안 문구, 고객 영향, 적용 절차, 최종 처분을 나란히 놓은 표다. 그래야 누가 어느 변경에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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