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MA의 10월 20일 문서는 당사자들이 시정안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현재 구체적으로 적은 선택지는 거래 금지뿐이라고 했다.
  • 이해관계자는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 다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CMA는 아직 어느 방안의 효과도 판단하지 않았다.

nexfibre는 Liberty Global, Telefónica, InfraVia 운용 펀드가 함께 세운 합작회사다. Substantial 그룹에는 Netomnia, Brsk, Brsk ISP, YouFibre가 들어 있다. 이번 심사는 이름만 바꾼 추상적인 광섬유 논쟁이 아니라 두 사업 집단의 FTTP망과 도매 서비스를 다룬다.

CMA는 10월 2일 중간 보고서에서 양측 FTTP망을 합친 구역의 고정형 광대역 도매 공급 경쟁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쟁점은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망 접속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느냐다. 투자나 구축을 더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도매 접속의 조건은 정해지지 않는다.

10월 20일 의견 요청 문서에는 당사자들이 낸 시정안이 없다. CMA는 거래 금지를 가능한 방안으로 들었고, 독립 사업체를 매각하는 다른 구조적 시정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느 방안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CMA는 제안된 조치가 잠정적 경쟁 우려를 얼마나 바로잡는지, 비용과 개입 범위가 그 효과에 비례하는지를 따진다.

CMA가 설명한 실무상 난점은 분명하다. 거래 금지나 독립 사업체 매각 외의 방안을 자세히 설계하려면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와 당사자의 상당한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당사자는 시스템, 계약, 접속 제공 방식을 알고, 도매 고객은 그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 실행 가능한 설계라면 두 정보가 만나야 한다. ‘개방형 접속’이라는 표어만 적어 놓고 운영은 선의에 맡길 수 없다.

CMA는 효과, 비례성, 비용, 개입 범위를 따져 방안을 비교한다. 의견서에는 대상 도매 서비스와 FTTP 구역, 접속 조건을 바꿀 권한자, 준수 여부를 증명할 기록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상시 감시 비용과 접속 실패 때의 대응도 따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금지 조치의 부담과 계속 적용되는 의무의 실제 운영비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

문서는 소비자 편익도 묻는다. 법이 인정하는 편익은 가격 인하, 품질 개선, 선택권 확대, 혁신이다. 합병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합병이 없으면 생기기 어려워야 한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이 연결고리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제3자 의견은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CMA가 확인할 다음 사실은 특정 도매 접속이 책임자와 측정 가능한 조건 아래 실제로 작동하는지다. 2단계 최종 보고서 시한은 12월 15일이다. 운영 책임자, 측정 기준, 위반 때의 조치가 없는 시정안은 문서에서는 단정해 보이고 현장에서는 청구서만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