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칠레 통신 당국 Subtel은 10월까지 무허가 IPTV 서비스와 관련된 URL 1,954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10월에만 765개가 집계됐고, 이번 사건의 지시를 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최대 5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 LACNIC 46 발표는 목록 갱신, 오류 수정, 차단 해제를 망 운영의 일부로 다뤘다. 칠레가 공개한 집계에는 URL별 해제·수정 날짜가 없다.

차단 목록에 넣는 일에는 시계가 달려 있다. 빼는 일에는 공개된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 Subtel의 10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무허가 IPTV 서비스 관련 차단 URL은 10월까지 1,954개에 이르렀다. 10월 집계만 765개다. 발표에 담긴 법원 명령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주어진 이행 기한은 최대 5일이다.

목록은 한 기관의 손에서 끝나지 않는다. Subtel의 설명에 따르면 저작권 소송에 따른 법원 결정이 먼저 있었다. 민간 반불법복제 연합이 기술적 대상을 찾아내고, Subtel이 목록을 사업자에게 전하며, 사업자가 제한을 실행한다. 월별 수치는 6월 221개, 7월 180개, 8월 469개, 9월 319개, 10월 765개다. 합은 1,954개다. 그런데 같은 발표의 표 마지막 줄은 ‘Total: 954 URL’이라고 적었고, 본문은 1,954개라고 썼다. 숫자 한 줄을 바로잡으면 공개 집계는 맞아진다. 이미 해제된 항목이 몇 개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LACNIC 46에서 César Díaz와 Silvana Rivero가 발표한 자료는 18개 국가·지역의 차단 절차를 살폈다. 동적 목록이 늘면서 사업자가 수행할 적용, 갱신, 보고, 검토, 수정 업무도 늘어난다고 짚는다. 변경을 누가 확인하는가? 오류는 어디로 신고하는가? 제한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의 IP 주소에 합법적인 사이트 여러 곳이 함께 있을 수 있어, 주소 전체를 막으면 의도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는다.

칠레의 발표는 새 항목이 전달되는 경로와 이행 기한을 설명한다. URL별 만료일이나 수정·해제의 날짜별 기록은 싣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야 목록이 관리되는지,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 달에 765개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출구는 부차적인 절차가 아니다.

출처: LACNIC 46 발표 자료, Subtel의 10월 27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