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접속 시계와 건물 내 시계는 관로·배선 보유자에게 걸리고, 그 끝에는 남이 읽을 수 있는 산출물이 있다. 제3조 제7항의 한 달 내 구체적 서면 거절, 그리고 제13조 제4항이 공개를 의무화한 분쟁 해결 결정이다.
- 인허가 시계는 승인 당국에 걸리고, 가장 값진 결과가 문서가 아니라 침묵이다. 제8조 제1항은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제8조 제2항은 회원국이 그 규칙을 끌 수 있게 한다. 끄는 쪽에는 이 규정 안에 공개 조항이 없다.
규정 (EU) 2024/1309는 2024년 5월 8일 채택되어 2024년 5월 11일 발효했고, 2025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제4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관로와 건물에 관한 조항과 인허가에 관한 조항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통합본, 적용 일정 정리, 전문 본문).
첫 번째 시계부터 보자. 물리적 기반시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망 사업자와 공공 부문 기관은 가격을 포함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모든 합리적 서면 접속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여기에 비차별 의무가 더 붙는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섯 가지로 닫혀 있다. 기술적 부적합, 공간 부족, 안전·국가 안보·공중 보건, 망 무결성과 보안, 심각한 간섭의 정당한 위험, 그리고 실행 가능한 대체 수동 도매접속의 존재다.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능동 도매접속 사유가 하나 더 있지만, 그것은 강제 사유가 아니다. 거절한다면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그 기한은 완전한 요청을 받은 때부터 한 달이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다 (제3조).
두 번째 시계는 건물 안쪽에 있다. 기존 건물 내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접속은 중복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때 부여된다. 접속 지점과 건물 내 기반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쪽은 모든 합리적 서면 요청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응해야 하며, 그 조건에는 해당되는 경우 가격이 포함된다. 이 문장이 이 조항의 급소다. 가격을 조건에서 빼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는다 (제11조).
두 시계 모두 실패했을 때 갈 곳이 있다. 접속이 거절되었거나 요청 후 한 달 안에 가격을 포함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건물 내 접속에서 한 달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당사자는 국가 분쟁 해결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그 기관은 접속 분쟁은 넉 달, 정보·토목공사·건물 내 분쟁은 한 달 안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며, 정당하게 소명된 예외적 상황에서만 기한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시계가 첫 번째와 갈라진다. 분쟁 해결 기관은 결정을 공개해야 한다 — 「shall publish their decisions」 — 다만 비밀 유지와 영업비밀 보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다. 단일 정보 창구는 그렇게 공개된 결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문 65는 같은 두 갈래 의무를 같은 말로 다시 적는다 (제13조, 전문 본문).
세 번째 시계는 결이 다르다. 관할 당국은 통행권이 아닌 인허가를 완전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넉 달 안에 허가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신청의 완전성은 20영업일 안에 판정하되, 그 판정은 넉 달 심사 기간을 멈추지 못한다. 연장은 사전에 단일 정보 창구를 통해 공개된 사유에만 근거할 수 있고, 예외적이고 정당하게 소명된 경우여야 하며, 가능한 한 짧아야 하고, 다른 특정 절차 기한을 맞추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넉 달을 넘지 못한다. 당국이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뒤늦게 받아내는 데 쓸 수도 없다. 통행권은 넉 달과 국내 기한 중 짧은 쪽을 따르며, 수용의 경우는 예외다 (통합본).
그런데 이 시계에서 건설자가 얻는 최선의 결과는 허가서가 아니다. 제7조 제5항의 기한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나는 순간 인허가는 부여된 것으로 본다 — 「shall be deemed to be granted」. 규정은 이 문장을 그대로 쓴다. 통행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나 영향받는 당사자는 묵시적 허가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영향받는 제3자는 절차에 참여해 그 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류철에는 거절도, 조건도, 근거도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기한의 통과다 (통합본).
그리고 그 침묵에는 스위치가 있다. 회원국은 적어도 하나의 구제 수단이 있을 때만 이 묵시적 허가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국의 기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내법상 보상, 또는 사건을 법원이나 감독기관에 회부하는 길 중 하나다. 예외를 켠 경우에는 당국이나 지정된 다른 기관이 신청인을 조정 회의에 부르고, 그 회의는 요청 후 늦어도 두 달 안에 열려야 하며, 서면 기록과 인허가 결정 예정일이 뒤따라야 한다. 즉 스위치를 끄는 대가로 건설자는 조용한 승인 대신 일정이 적힌 절차를 받는다 (통합본).
여기서 규정이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갈린다. 제7조 제5항은 연장 사유를 사전에 단일 정보 창구를 통해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제8조 제2항의 예외에는, 내가 읽은 조문 범위 안에서 대응하는 공개 의무가 없다. 인허가 쪽에서 이 장이 내놓는 유일한 공개 산출물은 회원국이 3년마다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 문장은 ‘이름 붙인 조문 집합 안에서의 침묵 논증’으로만 읽어야 한다. 다른 규범이 예외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아니고, 어느 회원국이 실제로 스위치를 켰다거나 어느 당국이 기한을 놓쳤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이 장은 변명은 공개하도록 써 두고 스위치는 쓰지 않았다.
건물 안쪽에서는 긴장이 하나 더 드러난다. 규정은 가격을 포함한 조건을 말하는데, 제11조 제6항에 따라 작성된 BEREC 가이드라인은 건물주가 그 기반시설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 사용을 권고하고, 원가 회수는 회원국이 허용한 특정한 경우에 한해 문서화된 원가, 비교 가능한 시장 기준 가격, 통상 30년을 넘지 않는 감가상각을 조건으로 인정한다. 가이드라인 스스로 이 규정에 우선하지 않으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과 해석 사이의 긴장이지, 규정이 무상을 명한 사례가 아니다 (BEREC 가이드라인).
이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도 기록해 둘 만하다. 유럽의회 연구기관의 입법 경과 정리에 따르면 2023년 12월 이사회 입장은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묵시적 승인 개념을 삭제했고, 2024년 2월 합의가 대신 넉 달의 당국 기한을 세우면서 집행 수단으로 묵시적 승인, 보상, 법원·감독기관 회부 세 가지를 회원국에 남겼다. 이 정리는 조문이 아니라 제도 설명 자료이며, 페이지 기준일은 2024년 12월 15일이다 (입법 경과).
위반에는 제재가 붙는다. 회원국은 규정 위반과 그 규정에 따라 내려진 구속력 있는 결정의 위반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를 정해야 한다 (제15조). 다만 제재는 이미 나온 결정을 전제로 하고, 나오지 않은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경계는 다음과 같다.
- 문언 등급: 제7조·제8조·제19조는 유럽연합 법령 통합본에서 읽었고, 그 통합본은 스스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 도구이며 관보 원본이 정본이라고 밝힌다. 관보 PDF는 열지 않았다. 제3조·제11조·제13조·제15조는 제3자 미러에서 읽었고 관보 PDF와 대조하지 않았다. 제13조 제4항만 관보 본문 전문 65로 교차 확인된다.
- 어떤 국내 이행법도 읽지 않았다.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제8조 제2항 예외 통보, 단일 정보 창구, 국내 분쟁 결정, 인허가 대장 중 어느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글은 어느 회원국이 예외를 썼다거나, 어떤 결정이 공개되지 않았다거나, 어떤 당국이 기한을 놓쳤다고 말하지 않는다.
- 제8조 제2항 예외가 다른 규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내가 읽은 조문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읽기의 경계이지, 그런 의무가 없다는 발견이 아니다.
- 토목공사와 조정에 관한 제5조, 단일 정보 창구에 관한 제12조, 관할 기관에 관한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읽지 않았다. 제4조와 제6조는 요약된 주장으로만 알고 있다.
- 제7조 제10항의 3년 보고서가 내가 읽은 범위에서 인허가 쪽 유일한 공개 의무이며, 이 발견은 그 집합 안에서의 침묵 논증이다.
- BEREC 가이드라인은 연성법이고, 스스로 이 규정에 우선하지 않으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무상 권고는 제11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이지 제정된 문언이 아니다.
- 2026년 11월 18일 검색 경로에서 eli/reg/2024/1309 형태의 유럽연합 주소 두 개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내놓지 않았다. 조문은 같은 법령의 다른 렌더링에서 읽었다. 그것은 읽기 방식의 한계이지 법령이나 그 공개에 관한 발견이 아니다.
- 미러 페이지의 배너가 2026년 11월 2일자로 어느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보관한 자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 글은 그 주장을 어디에도 쓰지 않는다.
- 사업자, 당국, 건물, 사업, 노선, 가격을 하나도 지목하지 않았다. 어떤 당국의 실패·지연·위법·편파에 관한 발견도 없고, 개별 인허가 결과도 확인하지 않았다.
- 이 글의 어떤 수치와 기한과 인용도 이전 BTW 기사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보관된 이 법령 관련 선행 보도는 2025년 11월 14일자 독일어 소개 기사 하나뿐이고, 그 기사는 어느 조문도 읽지 않았다.
- 제8조 제3항의 조정 절차는 문언대로 서술했다. 어느 회원국이 실제로 그 회의를 소집했는지는 알지 못하며 암시하지도 않는다.
- 내가 읽은 전문은 43번과 65번 두 개뿐이다.
선행 보도와의 차이는 조문 읽기 그 자체다. 2025년 11월 14일자 독일어 소개 기사는 이 규정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접속 의무도 인허가 시계도 묵시적 허가도 예외도 분쟁 경로도 공개 의무도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규정의 세 시계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관로와 배선에서는 거절이 서면으로 남고 분쟁 결정은 공개된다. 인허가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침묵이며, 그 침묵을 끄는 열쇠는 회원국 손에 있고, 이 장은 그 열쇠의 위치를 적어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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