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6년 새 gTLD의 보호조치 평가는 신청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등록기관 계약에 추가 의무를 붙일 수 있다.
  • GAC는 발리 공동성명에서 그 의무를 어떻게 감시하고 집행할지, 어느 법의 관할이 적용될지 물었다.

계약서는 약속을 보관한다. 현장 순찰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10월 26일 GAC 발리 공동성명은 새 도메인 심사의 그 빈칸을 짚었다. 의료, 금융, 교육, 모금, 공공서비스와 정부 기능에 닿는 신청이 논의에 올랐다. 회원들은 소비자 보호와 DNS 악용을 걱정했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까지 고려한 평가를 요구했다.

현행 신청자 안내서는 계약까지의 경로를 적어둔다. 신청자의 보호조치 답변은 공개된다. 의견수렴 뒤 ICANN은 문자열이 네 위험군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한다. 개방형 규제 산업, 제한형 고도 규제 산업, 괴롭힘 가능성, 정부 고유 기능이다. 해당하는 공익 보호 약속은 문구를 바꾸지 않고 등록기관 계약의 부속서 11에 들어간다. 분류는 계약 내용을 정하며, 이 평가 때문에 신청 진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안내서는 이 약속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규정하고 ICANN의 집행 책임을 밝힌다. 법 준수, 보안, 연락처,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된다. PICDRP는 부속서 11 위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발리에서 나온 질문은 신고 전의 시간에 관한 것이다. 누가 어떤 기록을 평소에 살펴보며, 이상을 발견하면 누가 움직이고, 여러 나라 법이 걸린 약속은 어디에서 판단하는가. 공동성명은 질문을 남겼고, 확정된 감시 설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규제 산업의 신뢰를 이름에 끌어오는 도메인이라면 공개된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위험군 결정 이유, 계약 조항, 이행을 확인할 증거다. 서명된 종이 옆에는 실제로 채워지는 점검표가 있어야 한다.

원문 자료: GAC 발리 공동성명, 2026년 신청자 안내서, ICANN PICD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