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미국 정부감사원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외국 기관을 위한 민감 정보 수집 가능성을 파악할 때 대학과 기업의 제보에 의존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술단체 네 곳 모두 연구보안 관련 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고, 두 곳은 지역에 따른 관계 차이를 지적했다.
  • FBI의 중앙 Academia 프로그램은 2023년에 종료됐다. 56개 현장 사무소에 학술 담당자는 남아 있지만 대학과의 관계를 강화할 계획은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FBI는 계획 마련 권고에 동의했으며 권고는 아직 미이행 상태다.

대학의 첫 통화는 어디로 가는가

대학 연구보안 담당자가 이상 징후를 발견해도 곧장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어떤 FBI 사무소에 무엇을 전달할지,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이 갈지, 대학에 어떤 설명이 되돌아올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감사원 전체 보고서는 FBI가 이런 제보를 필요로 하면서도 대학과 맺은 관계의 질이 고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연락망 자체는 존재한다. FBI는 전국 단위로 학술단체 일곱 곳과 접촉하고, 56개 현장 사무소마다 학술 담당자를 두며 설명회도 연다. 정책 변경으로 중앙 Academia 프로그램이 2023년에 끝난 뒤에는 각 사무소의 고위 책임자가 지역 대학과의 관계를 맡았다. FBI 관계자들은 2026년 2월 회의에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나 감사원에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의 불편은 한 사례에서 드러난다. 학술단체 관계자는 일부 요원이 대학의 중앙 연구보안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한다고 말했다. 이후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대학은 첫 접촉 과정에서 빠진 셈이다. 면담한 단체 네 곳 모두 접근 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했고, 두 곳은 지역별 격차를 언급했다. 선정된 네 곳의 증언을 미국 대학 전체의 비율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보 경로가 어디서 꼬이는지는 또렷하다.

FBI가 말하는 비전통적 정보 수집자는 외국 기관을 위해 민감 정보를 모으는 행위로 규정된다. 학생이나 연구자라는 신분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FBI 관계자들은 정보가 이전되기 전까지 일부 행위는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단체들은 위협 정보가 기밀일 때 대학이 실제로 활용할 만한 사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조기 제보를 요구하는 기관이 정작 제보의 문턱과 되돌려줄 정보를 지역별 관행에 맡긴 것이다.

감사원은 대학과의 협력 강화 계획을 세워 이행하라고 권고했고 FBI는 동의했다. 권고는 아직 열린 상태다. 다음에 볼 것은 홍보 행사 횟수가 아니라 날짜와 책임자가 적힌 계획이다.